2024년 세법 제27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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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강사의 발언]
어시스턴트: [어시스턴트의 발언]

### 대화 흐름

1. 오프닝
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5회 2차 시험 27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2. 문제 개요 설명
강사: "이 문제는 지방세법령상 등록면허세에 관한 내용입니다. 등록면허세는 부동산 등기에 대한 세금으로, 여러 가지 핵심 포인트를 이해해야 합니다."

3. 선택지 검토
강사: "선택지를 하나씩 둘러보겠습니다.

① 취득가액이 50만원인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자는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없다. 이 선택지는 정답이 아닙니다.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등록면허세 납세의무는 있습니다만, 면세되는 것일 뿐입니다.

②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소유자의 주소지이다. 이 선택지도 정답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입니다.

③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이 선택지도 정답이 아닙니다. 과세표준은 등기당시의 가액으로 합니다.

④ 월 임대차금액의 1천분의 2로 계산한 임차권 설정등기의 등록면허세액이 11만2천500원보다 적을 때에는 11만2천500원으로 한다. 이 선택지도 정답이 아닙니다. 임차권 설정등기의 등록면허세 최저세액은 7만5천원입니다.

⑤ 채권자대위자는 납세의무자를 대위하여 부동산의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다. 이 선택지가 정답입니다. 채권자대위자는 납세의무자를 대위하여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4. 정답 포인트
강사: "정답은 ⑤번입니다. 지방세법상 채권자대위자는 납세의무자를 대위하여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 등기와 관련된 세금 납부와 관련된 중요한 조항입니다."

5. 자주 틀리는 부분
어시스턴트: "수험생들이 자주 틀리는 부분은요?"
강사: "자주 틀리는 부분은 등록면허세의 납세지와 과세표준입니다. 납세지는 부동산의 소재지가 아니라 소유자의 주소지로, 과세표준은 등기당시의 가액이 아닌 취득당시의 가액입니다. 또한 임차권 설정등기의 등록면허세 최저세액이 7만5천원인지 11만2천500원인지도 헷갈리기 쉬워요."

6. 암기 팁
어시스턴트: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을까요?"
강사: "네, 등록면허세의 납세지와 과세표준을 기억하는 데는 '소재지'와 '취득가액'을 기억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한 임차권 설정등기의 등록면허세 최저세액을 7만5천원으로 외우는 것이 좋습니다."

7. 마무리
어시스턴트: "오늘의 포인트 정리하면,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 과세표준은 등기당시 가액, 채권자대위자의 대위납부 가능, 임차권 설정등기 최저세액은 75,000원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