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세법 제24문

## 정답 해설

강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5회 2차 시험 24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부동산공시법및세법 과목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24번 문제는 "지방법원의 등기 기록명령이 있어도 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입니다. 어떤 경우에 등기를 할 수 없는지 알고 싶어요?

강사: 바로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부동산등기법 제34조에 따라 등기의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 제한 사유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답은 ⑤번입니다. 지방법원의 등기 기록명령이 있어도 다음의 경우에는 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등기를 할 수 없는지 알려주세요?

강사: 자, 첫 번째는 등기부가 멸실된 경우입니다. 등기부가 없기 때문에 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등기할 부동산이 멸실된 경우입니다. 부동산 자체가 없기 때문에 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는 등기권리자가 등기신청을 철회한 경우입니다. 당사자의 의사가 변한 경우에도 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법원의 등기금지가처분이 있는 경우입니다. 다른 법원의 결정이 이미 있어서 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이들 사유는 모두 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정답이 ⑤번인 이유를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강사:当然了. 법원의 기록명령은 등기관의 각하결정을 번복하는 효력이 있지만, 물리적 불가능이나 당사자 의사변경, 다른 법적 제약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이는 법원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등기가 불가능한 상황을 의미합니다.

어시스턴트: 이해가 됐습니다. 수험생들이 자주 틀리는 부분이 있나요?

강사: 네, 자주 헷갈리는 부분은 법원의 기록명령이 등기의 각하결정을 번복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물리적 불가능이나 당사자 의사변경, 다른 법적 제약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등기를 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어시스턴트: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을까요?

강사: "멸실-멸실-철회-가처분" 순으로 기억하면 됩니다. 모든 선택지가 등기불가 사유에 해당하므로 전체를 선택하는 문제입니다.

어시스턴트: 정리하면 지방법원의 기록명령이 있어도 등기부가 멸실된 경우, 등기할 부동산이 멸실된 경우, 등기권리자가 등기신청을 철회한 경우, 다른 법원의 등기금지가처분이 있는 경우 등 5가지 경우에서 등기를 할 수 없다는 거죠?

강사: 정확합니다. 이 문제는 법원의 기록명령과 등기의 제한 사유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시스턴트: 오늘의 포인트 정리하면 지방법원의 기록명령이 있어도 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는 등기부가 멸실된 경우, 등기할 부동산이 멸실된 경우, 등기권리자가 등기신청을 철회한 경우, 다른 법원의 등기금지가처분이 있는 경우 등 5가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강사: 감사합니다. 다음 번에도 좋은 준비를 해서 시험에 잘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