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세법 제23문

===== 스크립트 형식 =====

강사: [강사의 발언]
어시스턴트: [어시스턴트의 발언]

===== 대화 흐름 =====

1. 오프닝 (어시스턴트가 문제 소개)
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5회 2차 시험 23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문제는 '1필의 토지 전부에 대한 지상권설정등기청구권보전가등기에 의해 지상권설정의 본등기가 행해진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등기로서 직권말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 문제 개요 설명
강사: "이 문제는 부동산등기법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출제되었습니다. 주요 포인트는 지상권설정등기청구권보전가등기와 관련된 본등기의 효력과 직권말소의 대상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선택지 검토
어시스턴트: "그럼, 선택지를 한 번 둘러보겠습니다. ① 저당권설정등기, ② 토지임차권설정등기, ③ 채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 ④ 가압류 및 가처분 등 처분제한의 등기, ⑤ 소유권이전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 중 어느 것이 맞을까요?"

강사: "정답은 ② 토지임차권설정등기입니다. 이유는 토지임차권과 지상권은 모두 토지를 사용·수익하는 권리로서 동일한 토지에 중복 설정될 수 없어 양립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지상권 본등기 시 토지임차권설정등기만 직권말소 대상이 됩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① 저당권설정등기는 지상권과 양립 가능하므로 말소되지 않습니다. ③ 채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와 ④ 가압류 및 가처분 등기는 공법상 권리로 지상권과 양립 가능합니다. ⑤ 소유권이전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는 소유권자가 변경되어도 지상권은 존속 가능합니다."

4. 정답 포인트
강사: "법적 근거는 부동산등기법 제91조(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효력)입니다. 이 조문에 따르면, 지상권설정등기청구권보전가등기의 본등기가 행해지면,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등기 중 지상권과 양립할 수 없는 권리의 등기는 직권말소됩니다."

5. 자주 틀리는 부분
어시스턴트: "수험생들이 자주 틀리는 부분은요? 특히 ④ 가압류 및 가처분 등기와 ⑤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때 많이 틀립니다."

6. 암기 팁
어시스턴트: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을까요? '지상권 vs 토지임차권 = 같은 성격의 권리 충돌 → 직권말소'라는 암기 팁을 사용하면 됩니다."

7. 마무리
강사: "오늘의 포인트를 정리하자면, 지상권설정등기청구권보전가등기의 본등기가 행해지면,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등기 중 지상권과 양립할 수 없는 권리의 등기는 직권말소됩니다. 특히 토지임차권설정등기는 지상권과 양립할 수 없어 직권말소 대상이 됩니다."

어시스턴트: "감사합니다! 이번에도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 회는 또 다른 문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