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세법 제21문

### 스크립트 형식

강사: [강사의 발언]
어시스턴트: [어시스턴트의 발언]

### 대화 흐름

1. 오프닝
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5회 2차 시험 21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2. 문제 개요 설명
강사: "이 문제는 부동산등기의 신청에 관한 설명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등기와 관련된 다양한 사항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선택지 검토
어시스턴트: "처음으로 ①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은 전자신청 불가입니다. 이 선택지는 맞는 것 같아요."
강사: "네, 맞습니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은 전자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어시스턴트: "다음으로 ② 공유자 중 1인은 자기 지분만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이 선택지는 어떻게 되나요?"
강사: "이 선택지는 틀렸습니다.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에 대해서는 단독으로 처분할 수 있으므로, 자기 지분만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그렇다면 ③ 공유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설정등기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해야 함이 맞는 것 같아요."
강사: "네, 맞습니다. 공유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설정등기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어시스턴트: "④ 외국인은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한 경우에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 이 선택지도 맞는 것 같아요."
강사: "네, 맞습니다. 외국인은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한 경우에 전자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마지막으로 ⑤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인 지방자치단체가 등기의무자로서 등기를 방문신청하는 경우, 인감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이 선택지도 맞는 것 같아요."
강사: "네, 맞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방문신청 시 인감증명 제출 불요입니다."

4. 정답 포인트
강사: "따라서 정답은 ② 공유자 중 1인은 자기 지분만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입니다.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에 대해서는 단독으로 처분할 수 있으므로, 이 설명은 틀렸습니다."

5. 자주 틀리는 부분
어시스턴트: "수험생들이 자주 틀리는 부분은요?"
강사: "자주 틀리는 부분은 공유자의 지분 처분권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에 대해서는 단독으로 처분할 수 있지만, 공유물 전체에 관한 권리설정은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6. 암기 팁
어시스턴트: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을까요?"
강사: "네, '내 것(지분)은 내가 처분'이라는 암기 팁을 사용하세요.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에 대해서는 단독 처분권을 가집니다."

7. 마무리
어시스턴트: "오늘은 이렇게 끝내겠습니다. 부동산등기와 관련된 다양한 사항들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다음에도 열심히 공부해 주세요!"
강사: "네, 열심히 공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