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세법 제19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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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5회 2차 시험 19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강사: 네, 19번 문제는 등기관이 승역지의 등기기록에 지역권설정의 등기를 할 때 기록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어시스턴트: 이 문제는 등기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 보입니다. 선택지를 보면 범위, 요역지, 지역권자, 지역권설정의 목적,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이 있습니다.

강사: 네, 이 문제는 부동산등기법 제76조에 따라 기록해야 할 사항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정답을 찾기 위해 각 선택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어시스턴트: 알겠습니다. 먼저 ① 범위는 어떤가요?

강사: 범위는 등기법 제76조에 따르면 기록해야 할 사항입니다. 지역권설정의 범위를 명확히 기록해야 하기 때문에 이는 필수 사항입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럼 ② 요역지는 어떤가요?

강사: 요역지도 같습니다. 지역권설정이 적용되는 토지의 위치를 명확히 기록해야 하므로 이도 필수 사항입니다.

어시스턴트: 그렇습니다. ④ 지역권설정의 목적은 어떤가요?

강사: 지역권설정의 목적도 기록해야 합니다. 이는 지역권설정의 이유와 목적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시스턴트: 그럼 ⑤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은 어떤가요?

강사: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도 필수 사항입니다. 등기의 원인과 이루어진 날짜를 기록해야 하므로 이는 중요합니다.

어시스턴트: 그렇다면 정답은 ③ 지역권자일까요?

강사: 맞습니다. ③ 지역권자는 기록사항이 아닙니다. 지역권자는 요역지 등기기록에 기록되는 사항입니다. 승역지 등기기록에는 지역권자를 기록하지 않고요.

어시스턴트: 아, 그렇군요. 그럼 암기 팁이 있을까요?

강사: 네, "승역지에는 지역권자 없다"라는 암기 팁이 있습니다. 승역지는 제약을 받는 토지이므로 권리자 정보는 기록하지 않고, 요역지에만 지역권자를 기록한다고 기억하세요.

어시스턴트: 너무 유용한 팁이에요. 오늘의 포인트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부동산등기법 제76조에 따라 지역권설정의 등기기록에는 범위, 요역지, 지역권설정의 목적,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을 기록해야 하지만, 지역권자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강사: 네, 정리 잘 했습니다. 오늘의 강의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어시스턴트: 감사합니다. 다음 회에 다시 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