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세법 제18문

강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5회 2차 시험 18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소유권에 관한 등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 문제는 부동산공시법 및 세법의 중요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그렇게요. 이 문제는 소유권 등기에 대한 내용인 것 같아요. 어떻게 설명해드릴까요?

강사: 좋습니다. 우선, 문제의 핵심 포인트를 설명해드릴게요. 이 문제는 소유권 등기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등기부상 권리자와 실제 권리자의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럼 선택지를 하나씩 보면서 설명해주시겠어요?

강사: 네, 그렇습니다. 우선 ① ㄹ을 보겠습니다. "소유권 등기는 물권변동의 효력 발생 요건이므로 등기가 없으면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습니다." 이는 민법 제186조를 바탕으로 한 설명입니다. 이 점은 정답입니다.

어시스턴트: 그렇네요. 그럼 다음은 ② ㄱ, ㄷ입니다. "등기부상 권리자의 변경은 등기로만 가능하며, 당사자간의 합의만으로는 등기부상의 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이는 등기법 제32조를 말하고 있어요. 이 점도 정답입니다.

강사: 네, 맞습니다. 그리고 ③ ㄴ, ㄹ입니다. "등기부상의 권리자는 등기된 권리자를 기준으로 하며, 실제 권리자와 다를 경우 등기에 의한 보호를 받습니다." 이는 등기법 제3조를 바탕으로 한 설명입니다. 이 점도 정답입니다.

어시스턴트: 그렇네요. 그럼 ④ ㄱ, ㄴ, ㄷ과 ⑤ ㄱ, ㄴ, ㄷ, ㄹ은 모두 정답이에요?

강사: 예, 그렇습니다. ④과 ⑤는 모두 정답입니다. 모든 선택지가 맞았습니다.

어시스턴트: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럼 자주 틀리는 부분이 있을까요?

강사: 네, 자주 틀리는 부분 중 하나는 등기가 물권변동의 효력 발생 요건이라는 점과 대항력 요건이라는 점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등기부상의 권리자와 실제 권리자가 다를 경우 등기에 의한 보호를 받는다는 점을 간과하는 경우도 많아요.

어시스턴트: 그렇게요. 그럼 어떻게 외우면 좋을까요?

강사: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다면 '등기=물권변동의 효력 발생'과 '등기부상 권리자=실제 권리자'를 기억하면 됩니다. '등기'라는 한 글자에 두 가지 중요한 법적 효력이 담겨져 있어요.

어시스턴트: 네, 그렇게 생각하면 쉬워집니다. 감사합니다!

강사: 감사합니다. 이번 포인트를 잘 기억해 두시고, 다음 시험에서는 이를 활용해 높은 점수를 맞추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