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세법 제17문

강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5회 2차 시험 17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문제는 "주등기의 방식으로 하는 등기는?"입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이 문제는 주등기에 대해 물어보는 것 같네요. 주등기는 무엇인가요?

강사: 주등기는 말소된 등기를 원상태로 복구하는 절차입니다. 부동산등기법 제150조에 근거한 특별한 절차죠. 이제 선택지를 하나씩 보겠습니다.

어시스턴트:好的요! 선택지를 보겠습니다. ① 환매특약의 등기, ② 지상권의 이전등기, ③ 공유물 분할금지의 약정등기, ④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이전등기, ⑤ 등기의 전부가 말소된 경우 그 전부에 대한 회복등기입니다.

강사: 좋습니다. 우선 ① 환매특약의 등기는 주등기와는 관련이 없어요. 환매특약은 주로 매매 계약과 관련된 등기입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럼 ② 지상권의 이전등기는 어떠한가요?

강사: ② 지상권의 이전등기도 주등기와는 다릅니다. 이는 지상권이 이전되는 등기 절차입니다.

어시스턴트: 그렇다면 ③ 공유물 분할금지의 약정등기는 어떤가요?

강사: ③ 공유물 분할금지의 약정등기는 공유물을 분할하는 것을 금지하는 약정을 등기하는 것입니다. 이 역시 주등기와는 다른 절차입니다.

어시스턴트: 네, 그럼 ④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이전등기는 어떠한가요?

강사: ④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이전등기는 전세권과 저당권이 이전되는 등기 절차입니다. 이도 주등기와는 다릅니다.

어시스턴트: 그렇다면 정답은 ⑤ 등기의 전부가 말소된 경우 그 전부에 대한 회복등기인가요?

강사: 정답이 바로 ⑤입니다. 주등기는 말소된 등기를 원상태로 복구하는 절차로, 등기의 전부가 말소된 경우 그 전부에 대한 회복등기로 진행됩니다. 부동산등기법 제150조에 따르면, 주등기는 말소된 등기를 원상태로 복구하기 위한 등기입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주등기는 말소된 등기를 원상태로 복구하는 특별한 절차라는 것을 잘 기억했습니다.

강사: 맞습니다. 주등기와 부동산등기의 개념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하세요. 또한 주등기는 말소된 등기의 회복에만 사용되는 절차라는 점도 명확히 기억해야 합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을까요?

강사: '주(主)등기'는 '말소된 등기를 주인으로 되돌린다'는 의미로 기억하세요. 말소된 등기의 회복이 주등기의 핵심 기능입니다.

어시스턴트: 네, '주등기'는 '말소된 등기를 주인으로 되돌린다'는 의미로 기억하겠습니다.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강사: 주등기는 말소된 등기를 원상태로 복구하는 절차로, 부동산등기법 제150조에 근거한 특별한 절차입니다. 일반적인 등기 절차와는 다른 절차라는 점도 꼭 기억하세요.

어시스턴트: 네, 주등기의 핵심 기능과 특징을 잘 기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사: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