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세법 제15문

## 스크립트

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5회 2차 시험 15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강사: 좋습니다. 이 문제는 부동산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할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에 관한 설명을 요구합니다.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르는 내용입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먼저 문제를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부동산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할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강사: 좋습니다. 이제 선택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어시스턴트: ①번은 "「민법」상 사단법인이 부동산취득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증명서면을 첨부해야 한다."입니다.

강사: ①번은 오답입니다. 민법상 사단법인이 부동산 취득 시 주무관청 허가증명서면 첨부는 불요합니다. 사단법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한 경우는 있지만, 등기신청 시에는 허가증명서를 첨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시스턴트: ②번은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처분에 따른 등기신청에는 관할철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입니다.

강사: ②번도 오답입니다.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처분 시에는 관할청 허가증명서면을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한 처분은 관할청의 허가가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어시스턴트: ③번은 "공동신청 또는 승소한 등기권리자의 단독신청에 의하여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필정보를 제공해야 한다."입니다.

강사: ③번도 오답입니다. 공동신청이나 승소한 등기권리자의 단독신청 시에는 등기필정보 제공이 불요합니다. 등기필정보는 일반적으로 등기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신청자가 직접 제공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시스턴트: ④번은 "농지를 매수한 자가 농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더라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하였다면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입니다.

강사: ④번이 정답입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이므로, 등기를 마쳤더라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했다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법적 근거는 농지법 제8조, 제9조에 따르며,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 소유권 취득의 필수 요건입니다.

어시스턴트: ⑤번은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도 관할청의 토지거래허가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없다."입니다.

강사: ⑤번도 오답입니다. 토지거래계약 체결 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서 없이도 등기가 가능합니다. 토지거래허가서는 토지거래의 합법성을 증명하는 서면이지만, 등기소에서는 이를 첨부하지 않더라도 등기를 마칠 수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정리하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등기와 소유권 취득을 구분하여 이해해야 합니다.

강사: 맞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단순한 첨부서류가 아닌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어시스턴트: 오늘의 포인트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①번과 ②번, ③번, ⑤번은 오답이며, ④번은 정답입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은 소유권 취득의 필수 요건입니다.

강사: 오늘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시스턴트: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함께 공부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