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세법 제14문

## 정답 해설

정답: ④번 (ㄱ, ㄹ, ㅁ)

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5회 2차 시험 14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문제는 합필의 등기를 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무엇인가요?

강사: 이 문제는 합필등기의 제한사항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등기법 제79조 및 부동산등기규칙 제127조에 따르면, 합필등기는 다음 경우에 제한됩니다: 소유자가 다른 경우, 지목이 다른 경우, 저당권 등 담보물권의 목적, 순위, 내용이 다른 경우, 압류 등 처분제한등기가 있는 경우, 용도지역·지구가 다른 경우입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럼 선택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①번은 ㄱ, ㄴ입니다. ㄱ은 소유자가 다른 경우, ㄴ은 지목이 다른 경우입니다. 이 두 경우는 합필등기가 제한됩니다.

강사: 맞습니다. ②번은 ㄷ, ㅁ입니다. ㄷ은 저당권 등 담보물권의 목적, 순위, 내용이 다른 경우, ㅁ은 용도지역·지구가 다른 경우입니다. 이 두 경우도 합필등기가 제한됩니다.

어시스턴트: 그럼 ③번은 ㄱ, ㄴ, ㄷ입니다. 이 경우는 소유자와 지목이 다른 경우와 저당권 등 담보물권의 목적, 순위, 내용이 다른 경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합필등기가 제한됩니다.

강사: 정확합니다. ④번은 ㄱ, ㄹ, ㅁ입니다. ㄱ은 소유자가 다른 경우, ㄹ은 압류 등 처분제한등기가 있는 경우, ㅁ은 용도지역·지구가 다른 경우입니다. 이 세 경우는 모두 합필등기가 제한됩니다.

어시스턴트: 그럼 ⑤번은 ㄴ, ㄷ, ㄹ, ㅁ입니다. 이 경우는 지목이 다른 경우, 저당권 등 담보물권의 목적, 순위, 내용이 다른 경우, 압류 등 처분제한등기가 있는 경우, 용도지역·지구가 다른 경우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합필등기가 제한됩니다.

강사: 정답은 ④번입니다. 합필등기가 가능한 경우는 동일한 소유자의 토지로서 지목이 같고, 담보물권이나 처분제한등기가 동일하거나 없는 경우입니다. 특히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의 경우 채권최고액, 이자율, 손해금비율, 채무자 등이 모두 동일해야 합니다.

어시스턴트: "소유자-지목-담보권-제한등기"가 모두 같아야 합필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의 포인트 정리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사: 오늘도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 번에도 함께 공부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