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세법 제11문

강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5회 공인중개사 시험 2차 부동산공시법 및 세법과목의 11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강사님! 이번 문제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에서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는 경우를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는 경우를 선택하는 문제입니다.

강사: 바로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지적공부의 정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어떤 것인가요?

어시스턴트: 아, 그렇군요. 선택지를 보면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ㅁ, ③ ㄱ, ㄷ, ㄹ, ㅁ, ④ ㄴ, ㄷ, ㄹ, ㅁ, ⑤ ㄱ, ㄴ, ㄷ, ㄹ, ㅁ으로 나와 있습니다.

강사: 정답은 ⑤번입니다. 이 문제에서 제시된 모든 경우(ㄱ, ㄴ, ㄷ, ㄹ, ㅁ)에서 지적소관청은 직권으로 지적공부를 조사·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지적공부의 정정)에 따르면, 지적소관청은 다음의 경우 직권으로 지적공부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 ㄱ 지적측량 성과에 오류가 있는 경우
- ㄴ 등록전환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한 경우
- ㄷ 행정구역 변경으로 인한 정정이 필요한 경우
- ㄹ 지번정정이 필요한 경우
- ㅁ 기타 명백한 착오나 누락이 있는 경우

### 핵심 포인트
지적소관청의 직권정정은 공익적 목적으로 지적공부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개인의 신청이 없어도 행정청이 스스로 오류를 발견하고 정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 암기 팁
"측등행지기" - 측량오류, 등록전환오류, 행정구역변경, 지번정정, 기타 착오로 기억하면 됩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강사님.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네요. "측등행지기"라는 암기법을 사용하면 됩니다.

강사: 맞습니다. "측등행지기"라는 암기법을 사용하면 각 선택지의 내용을 명확하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감사합니다, 강사님. 오늘의 포인트 정리하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 경우는 지적측량 오류, 등록전환 오류, 행정구역 변경, 지번정정, 기타 착오입니다.

강사: 네, 정답은 ⑤번이죠.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번 문제로 이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