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세법 제10문

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5회 2차 시험 10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문제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대장과 공유지연명부의 공통 등록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사:
이 문제는 토지대장과 공유지연명부의 공통 등록사항에 대해 물어보고 있는 문제죠. 출제 의도를 살펴보면, 부동산공시법 및 세법에 대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럼 이 문제의 핵심 포인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대장과 공유지연명부의 공통 등록사항을 찾아야 합니다.

강사:
네, 맞습니다. 선택지를 보면 ① ㄱ, ㄷ / ② ㄱ, ㄴ, ㄹ / ③ ㄱ, ㄷ, ㄹ / ④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각 선택지를 검토해보겠습니다.

어시스턴트:
네, 그럼요. ① 번째 선택지는 ㄱ, ㄷ로 소재지번과 면적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선택지는 공통 등록사항에 해당하지 않겠죠?

강사:
그렇습니다. 토지대장과 공유지연명부의 공통 등록사항은 소재지번, 지목, 면적입니다. 그래서 ① 번째 선택지는 오답입니다.

어시스턴트:
그렇다면 ② 번째 선택지인 ㄱ, ㄴ, ㄹ은 어떻게 되나요? 소재지번과 면적뿐만 아니라 지목도 포함되어 있군요.

강사:
네, 맞습니다. ② 번째 선택지는 소재지번, 지목, 면적, 관리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리청은 공유지연명부만의 특정 등록사항으로 토지대장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② 번째 선택지도 오답입니다.

어시스턴트:
그럼 ③ 번째 선택지인 ㄱ, ㄷ, ㄹ은 소재지번, 지목, 면적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선택지는 맞을까요?

강사:
네, 정답입니다. ③ 번째 선택지는 소재지번, 지목, 면적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 공통 등록사항을 모두 다루고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그렇다면 ④ 번째 선택지와 ⑤ 번째 선택지는 어떻게 되나요? 이 선택지는 관리청이 포함되어 있어서 오답일 것 같아요.

강사:
네, 맞습니다. ④ 번째 선택지와 ⑤ 번째 선택지는 관리청이 포함되어 있어서 오답입니다.

어시스턴트:
정리하면, 정답은 ③ 번째 선택지인 ㄱ, ㄷ, ㄹ입니다. 소재지번, 지목, 면적이 모두 공통 등록사항이죠?

강사:
네, 맞습니다. 토지의 물리적 현황을 나타내는 기본 3요소(소재지번, 지목, 면적)는 모든 토지관련 대장의 공통 등록사항입니다. 소유자 정보나 관리청 정보는 각 대장의 고유 등록사항으로 구분됩니다.

어시스턴트: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을까요?

강사:
네, "소지면(소재지번-지목-면적)"으로 기억하면 토지 관련 대장의 공통사항을 쉽게 외울 수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네, 이렇게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강사: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정리해보았습니다. 다음에도 꼭 잘 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