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세법 제1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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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5회 2차 시험 1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강사: 자, 이 문제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로 틀린 것은 무엇인가요?

어시스턴트: 그럼 이 문제를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로 틀린 것은?

① 토지의 합병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하는 경우
② 지적측량수행자가 실시한 지적측량성과를 검사하는 경우
③ 등록전환을 하는 경우로서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④ 신규등록을 하는 경우로서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로서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강사: 이 문제의 핵심 포인트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을 실시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이 문제는 지적측량이 필요한 경우와 필요하지 않은 경우를 구분하여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럼 정답은 무엇인가요?

강사: 정답은 ① 토지의 합병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하는 경우입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에 따르면, 토지의 합병은 단순히 지적공부상 등록사항만 정리하면 되므로 별도의 측량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시스턴트: 아, 그렇군요. 그럼 나머지 선택지들은 왜 틀린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강사:当然합니다.

- ② 지적측량성과 검사 시에는 검증을 위한 측량이 필요합니다.
- ③ 등록전환 시 경계 확정을 위해 측량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 ④ 신규등록 시 토지의 위치·경계·면적 확정을 위해 측량이 필요합니다.
- ⑤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인한 토지이동 시 새로운 경계 설정을 위해 측량이 필요합니다.

어시스턴트: 자, 이 문제를 통해 배운 것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 토지의 합병은 측량 없이 지적공부 정리만으로 가능합니다.
- 분할과 합병을 구분하여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사: 정답 포인트를 요약하자면, 토지의 합병은 측량 없이 지적공부 정리만으로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에 근거합니다.

어시스턴트: 수험생들이 자주 틀리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강사: 자주 틀리는 부분은 분할과 합병을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분할은 측량이 필요하지만, 합병은 측량 없이 지적공부 정리만으로 가능합니다.

어시스턴트: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을까요?

강사: 분할과 합병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할은 "개별화"를 의미하므로 측량이 필요하고, 합병은 "합치기"를 의미하므로 측량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시스턴트: 오늘의 포인트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 토지의 합병은 측량 없이 지적공부 정리만으로 가능합니다.
- 분할과 합병을 구분하여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사: 오늘은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시스턴트: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함께 공부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