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부동산학 제38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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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5회 1차 시험 38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에 관한 내용이니, 부동산 학개론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38번 문제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에 규정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입니다. 다섯 가지 선택지가 주어져 있어요.

강사:
자, 이 문제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의 내용을 이해하는지에 대한 문제죠. 각 선택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어시스턴트:
①번은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은 1월 1일로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인력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부 지역을 지정하여 해당 지역에 대한 공시기준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입니다. 이 부분은 정확한 것 같아요.

강사:
네, ①번은 정확합니다.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은 원칙적으로 1월 1일이지만, 특정 사정으로 인해 예외적으로 일부 지역의 공시기준일을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②번은 '표준지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입니다. 이 부분도 정확해 보이네요.

강사:
네, ②번도 정확합니다. 표준지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도 포함된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어시스턴트:
③번은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입니다. 이 부분도 이해하기 쉽네요.

강사:
네, ③번도 정확합니다.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표준지공시지가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어시스턴트:
④번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분할ㆍ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는 그 사유가 발생한 시기에 따라 그 해 6월 1일 또는 다음 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여야 한다.'입니다. 이 부분이 조금 어려워 보이네요.

강사:
네, ④번이 틀린 것입니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르면, 공시기준일 이후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그 해 9월 1일 또는 다음 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결정·공시해야 합니다. 문제에서는 "6월 1일"로 잘못 기재되어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⑤번은 '표준지공시지가는 토지시장에 지가정보를 제공하고 일방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되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거나 감정평가법인등이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 기준이 된다.'입니다. 이 부분도 이해하기 쉽네요.

강사:
네, ⑤번도 정확합니다. 표준지공시지가는 토지시장에 지가정보를 제공하고, 토지거래의 지표로 활용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지가를 산정하거나 감정평가를 할 때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어시스턴트:
수험생들이 자주 틀리는 부분은요? 특히 ④번의 시기 부분이 헷갈리기 쉬워요.

강사:
네, 정말로 ④번의 시기 부분이 자주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시기는 항상 그 해 9월 1일 또는 다음 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6월 1일'로 기억하지 마세요.

어시스턴트: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을까요?
강사:
네, '9월 1일'과 '1월 1일'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두 날짜만 기억해도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공시기준일 이후'라는 점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어시스턴트:
오늘의 포인트 정리하면, ④번의 시기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 외의 선택지들은 정확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요.

강사:
네, 정리하면 정확한 내용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되었어요. 감사합니다!

어시스턴트: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계속 지켜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