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부동산학 제18문

## 해설

정답: ③ 3개

강사: 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오늘은 제35회 1차 시험 18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문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에 해당하는 것은 몇 개인가?'라는 질문입니다.

어시스턴트: 네, 저는 이 문제가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강사: 이 문제는 용도지역과 관련된 개념을 검증하는 문제입니다. 용도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나뉩니다.

어시스턴트: 도시지역은 무엇을 의미하죠?

강사: 도시지역은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거나 밀집이 예상되는 지역으로, 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한 지역을 의미합니다. 이를 세분화하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 나눕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럼 선택지를 하나씩 검토해보겠습니다.

강사: 좋습니다. ① 1개와 ② 2개는 도시지역이 3개라서 부족합니다. ④ 4개와 ⑤ 5개는 녹지지역을 포함해 과다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③ 3개입니다.

어시스턴트: 정답이 ③ 3개네요. 그럼 어떻게 나오게 되는 걸까요?

강사: 법적 근거를 들어 설명해드릴게요. 국토계획법 제36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도시지역을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한 지역'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를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 세분화하고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이해가 돼요. 그럼 자주 틀리는 부분이 있을까요?

강사: 예요. 자주 틀리는 부분 중 하나는 녹지지역을 도시지역에 포함하는 거예요. 녹지지역은 도시지역이 아닌 별도의 용도지역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어떻게 쉽게 외우면 되죠?

강사: "도시에는 주상공(주거+상업+공업) 3형제가 산다"라고 기억하면 좋아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을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어시스턴트: 네, 그렇게 말하면 쉽게 기억할 수 있네요. 감사합니다!

강사: 괜찮아요. 오늘의 포인트는 용도지역의 세부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고, 특히 도시지역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 구성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성공적인 시험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