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공법 제9문

강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5회 2차 시험 9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부동산공법과 관련된 시가화조정구역에서 허가가 필요한 행위에 대한 것입니다.

어시스턴트:
네, 알겠습니다! 문제를 보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가화조정구역에서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는 행위는?(단, 도시ㆍ군계획사업이 아니며, 주어진 조건 외의 것은 고려하지 않음)"

강사:
이 문제의 핵심 포인트는 시가화조정구역에서 허가가 필요한 행위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시가화조정구역이란 무엇인지와 관련된 법률 규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선택지를 보겠습니다.
① 농업을 영위하는 자가 행하는 건축으로서 100제곱미터인 관리용건축물의 건축
② 증축 면적이 150제곱미터인 주택의 증축
③ 새로운 대지조성을 수반하는 종교시설의 증축
④ 공장ㆍ주택 등 시가화조정구역 안에서 신축이 금지된 시설의 용도를 동물병원으로 변경하는 행위
⑤ 시가화조정구역 지정 당시 이미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공장의 부대시설의 설치로서 새로운 대지 조성을 수반하는 건축

강사:
정답은 ④입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에 따르면 시가화조정구역에서는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동물병원은 「동물보호법」에 따른 시설로서 시가화조정구역 안에서 신축이 금지된 시설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시가화조정구역에서 동물병원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는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럼 다른 선택지들은 어떤 이유로 오답인가요?
①은 농업용 건축물의 건축이고, ②는 주택 증축, ③은 종교시설 증축, ⑤는 공장 부대시설 설치로서 새로운 대지 조성을 수반하는 건축입니다. 이들 행위는 시가화조정구역에서 허가가 필요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강사:
네, 정확합니다. 시가화조정구역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모든 건축 행위에 허가가 필요하다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용도 변경 행위의 허가 요건을 간과하고 새로운 건축 행위만 고려할 수 있습니다. 시가화조정구역과 시가지지역의 허가 요건을 혼동할 수도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그럼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을까요?
강사:
네, 시가화조정구역 = '시가화' + '조정' 기억하세요. 시가화 조정 구역이므로 시가화를 조정하기 위해 특정 행위에 허가가 필요합니다.

어시스턴트:
알겠습니다. 마무리로 이 문제의 핵심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 시가화조정구역에서는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야 할 행위가 있습니다.
- 시가화조정구역 안에서 신축이 금지된 시설의 용도 변경은 허가가 필요합니다.
- 동물병원은 시가화조정구역에서 신축이 금지된 시설에 해당하므로 용도 변경 시 허가가 필요합니다.

강사:
네, 정리 잘 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끝내겠습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시스턴트:
감사합니다! 다음 번에도 열심히 공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