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공법 제8문

===== 스크립트 형식 =====

강사: [강사의 발언]
어시스턴트: [어시스턴트의 발언]

===== 대화 흐름 =====

1. 오프닝 (어시스턴트가 문제 소개)
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5회 2차 시험 8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문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혁신구역에서 다른 법률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시혁신계획으로 바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2. 문제 개요 설명
어시스턴트: "이 문제는 도시혁신구역에서 어떤 사항이 도시혁신계획으로 바로 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해를 검증하는 문제예요. 어떤 사항이 특례사항에 포함되고, 어떤 사항은 아닌지에 주의해야 합니다."

3. 선택지 검토
강사: "먼저, ① 도시공원 및 녹지 확보기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에요. 도시혁신구역에서는 이를 특례사항으로 정할 수 있어요."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②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 설치는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것이에요. 이 역시 도시혁신계획으로 바로 정할 수 있는 특례사항이에요."
강사: "③ 부설주차장 설치는 '주차장법'에 따른 것이죠. 이 부분도 도시혁신구역에서는 특례사항으로 정할 수 있어요."
어시스턴트: "네, ④ 학교용지 조성 및 개발 기준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것이에요. 이 부분도 도시혁신구역에서 특례사항으로 정할 수 있어요."
강사: "그런데, ⑤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은 어떻게 되나요? 이는 일반적인 인·허가 사항으로, 도시혁신계획으로 바로 정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어시스턴트: "아, 이렇게 되네요. 체육시설 사업계획 승인은 별도로 받아야 해요."

4. 정답 포인트
강사: "정답은 ⑤번이에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및 관련 시행령에서 도시혁신계획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을 열거하고 있어요. 체육시설 사업계획 승인은 그 중에 포함되지 않아요."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도시혁신구역에서는 규제완화를 통해 도시재생을 촉진하지만, 이러한 개별 사업승인은 해당 법률에 따라 별도로 받아야 해요."

5. 자주 틀리는 부분
어시스턴트: "수험생들이 자주 틀리는 부분은요? 도시혁신구역의 특례사항과 일반적인 인·허가 사항을 구분하는 부분이에요. 특례사항은 도시혁신계획으로 바로 정할 수 있는 것이지만, 일반적인 인·허가 사항은 별도로 처리해야 해요."

6. 암기 팁
어시스턴트: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을까요? 도시혁신구역의 특례사항은 법률에 따라 정해져 있어요. 각 법률의 특례사항을 명확히 이해하고, 도시혁신계획에서 정할 수 있는 사항과 아닌 사항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 마무리
어시스턴트: "오늘은 이렇게 되었어요. 도시혁신구역에서는 특례사항을 명확히 이해하고, 그에 따라 도시혁신계획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