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공법 제6문

강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5회 2차 시험 6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문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지역에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 문제는 부동산공법의 법률적 규정을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아, 그렇군요! 그럼 문제를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지역에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 문제에서 중요한 것은 "도시지역"과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이 두 가지 조건입니다.

강사: 정확합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도시지역'과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없이' 이죠. 이제 선택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어시스턴트:
① 공항 중 「공항시설법 시행령」에 의한 도심공항터미널
②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중 재활용시설
③ 옥외에 설치하는 변전시설
④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에 따른 연료전지 설비
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내에 설치하는 대지면적이 1천제곱미터인 도축장

강사:
정답은 ③ 옥외에 설치하는 변전시설입니다. 이는 왜 그렇게 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르면 도시지역에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시설로는 공항,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옥외 변전시설, 신에너지 설비, 산업단지 내 시설 등이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변전시설은 예외적으로 허용된 것인가요?

강사:
네, 변전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시설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국토계획법상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시설입니다.

어시스턴트:
그렇다면 나머지 선택지들은 어떻게 되나요?

강사:
그렇습니다. 다른 선택지들은 각각 관련 법령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 없이 설치가 가능하지만, 변전시설은 국토계획법상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시설입니다. 예를 들어, 공항,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신에너지 설비, 산업단지 내 시설 등도 도시·군관리계획 없이 설치 가능하지만, 변전시설은 특별히 허용된 예외 시설입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자주 틀리는 부분이 있나요?

강사:
네, 자주 틀리는 부분은 변전시설이 전력시설이라는 점에서 도시계획시설로 포함될 것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또한, 다른 선택지들이 각각 관련 법령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는 점을 확인하지 못하고 모든 시설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을까요?

강사:
네, 암기 팁이 있습니다. 도시지역에서 도시계획 없이 설치 가능한 시설을 기억할 때 '공항, 폐기물, 변전, 신에너지, 산업단지'의 머릿글자인 '공폐변신산'으로 연상하세요. 이를 통해 쉽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정리하면 이 문제는 각 시설에 대한 관련 법령의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구분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문제네요.

강사:
네, 정확합니다. 이 문제는 법률적 규정을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어, 각 시설에 대한 법률적 규정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시스턴트: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정리해보았습니다. 다음에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강사: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좋은 준비를 해서 시험에 응시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