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공법 제5문

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5회 2차 시험 5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문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 공동구에 수용하기 위하여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시설은?'입니다.

강사: 좋습니다. 이 문제는 공동구 관련 법규를 이해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먼저 문제의 핵심 포인트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문제는 공동구에 설치되는 시설 중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시설을 찾는 것이 목적입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럼 선택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강사: 네, 선택지를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① ㄹ
② ㄴ, ㄷ
③ ㄱ, ㄹ, ㅁ
④ ㄱ, ㄴ, ㄷ, ㅁ
⑤ ㄱ, ㄴ, ㄷ, ㄹ, ㅁ

어시스턴트: 먼저 ①번입니다. 여기서 'ㄹ'은 어떤 시설을 의미할까요?

강사: 'ㄹ'은 전력선을 의미합니다. 전력선은 공동구협의회의 심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선택지는 오답입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다음으로 ②번입니다. 여기서 'ㄴ'과 'ㄷ'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강사: 'ㄴ'은 상하수도관이고, 'ㄷ'은 도시가스배관입니다. 이들은 공공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반드시 협의회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②번은 정답입니다.

어시스턴트: 이해가 됩니다. 그럼 ③번, ④번, ⑤번은 어떻게 되나요?

강사: ③번은 전력선('ㄹ')과 지역난방관('ㅁ')을 포함하고 있어서 오답입니다. ④번과 ⑤번도 마찬가지로 전력선('ㄹ')과 지역난방관('ㅁ')이 포함되어 있어서 오답입니다.

어시스턴트: 이해했습니다. 정답은 ②번입니다. 'ㄴ'이 상하수도관이고 'ㄷ'이 도시가스배관이죠.

강사: 바로 그렇습니다. 공동구 관련 문제에서는 협의회 심의 대상 시설과 일반 수용 시설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상하수도와 도시가스는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핵심 인프라로서 특별한 심의절차가 필요합니다.

어시스턴트: 자, 암기 팁이 있을까요?

강사: "상하수도 + 가스 = 심의 필수"로 기억하세요. 물과 가스는 생활 필수재로서 특별 관리 대상입니다.

어시스턴트: 너무 유용한 팁이에요! 감사합니다.

강사: 오늘의 포인트를 정리하자면, 공동구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시설은 상하수도관과 도시가스배관입니다. 이를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입니다.

어시스턴트: 오늘의 시간을 소중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강사: 예, 그렇습니다. 다음에도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