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공법 제40문

강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5회 2차 시험 40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어시스턴트: 네, 40번 문제네요. 문제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농지법상 농지를 개량하기 위하여 성토를 하려는 자가 농지개량행위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사: 네, 이 문제는 농지법에 대한 이해도를 검증하는 문제죠. 농지개량 행위에 대한 신고 의무를 파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어시스턴트: 맞아요! 농지법에 대한 내용을 잘 이해하면 이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강사: 선택지를 보겠습니다.
① ㄱ: 1, ㄴ: 50
② ㄱ: 1, ㄴ: 60
③ ㄱ: 3, ㄴ: 50
④ ㄱ: 3, ㄴ: 60
⑤ ㄱ: 3, ㄴ: 70

어시스턴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답은 ① ㄱ: 1, ㄴ: 50입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 설명해주세요?

강사: 좋습니다. 정답은 ① ㄱ: 1, ㄴ: 50입니다. 농지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농지개량행위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미한 행위는 "높이 1미터 이하로서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성토·절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이렇게 되었군요. 면적과 높이 기준이 모두 필요하네요.

강사: 그렇습니다. 오답이 되는 선택지들을 보겠습니다. ②번은 면적이 60제곱미터로 잘못되었고, ③④⑤번은 높이가 3미터로 잘못되었습니다. 이는 신고 대상이 되는 규모임을 알 수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이해했습니다. 면적과 높이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강사: 예, 그렇습니다. 농지개량행위 중 성토·절토의 신고 면제 기준은 "높이 1m 이하 + 면적 50㎡ 이하"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둘 중 하나라도 초과하면 신고 대상이 됩니다.

어시스턴트: 그렇다면 암기 팁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기억하면 좋을까요?

강사: "농지 성토는 1미터 50제곱미터까지 신고 면제"라고 기억하세요. 높이와 면적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어시스턴트: 네, 이렇게 기억하면 좋을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강사: 감사합니다. 오늘의 포인트는 농지개량 행위의 신고 면제 기준을 잘 이해하고, 이를 통해 올바른 선택지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에는 어떤 문제를 풀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