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공법 제4문

강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5회 2차 시험 4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오늘 문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와 그에 관한 설명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이렇게 합니다. 문제의 핵심 포인트는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의 정의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강사: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부동산공법의 법적 근거와 관련된 내용이므로, 법률의 근거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각 선택지를 하나씩 보겠습니다.

어시스턴트:好的, ①번은 '일반상업지역'입니다. 이는 도심ㆍ부도심의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 일반적인 상업기능을 담당하는 지역입니다.

강사: 정확합니다. 하지만 이 문제에서는 중심상업지역이 아닌 일반상업지역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중심상업지역과는 구분되는 개념입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②번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입니다. 이는 중고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입니다.

강사: 또 다른 오답입니다.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한 지역이고, 이 문제에서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이 correct한 개념입니다.

어시스턴트: 아, 제3종일반주거지역이 맞아요. 그럼 ③번은 '보호취락지구'입니다. 야생동식물서식처 등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한 지구입니다.

강사: 보호취락지구는 전통취락의 보전을 위한 지구로, 생태경관보전지역과는 구분되는 개념입니다. 이 문제에서는 생태경관보전지역이 correct한 개념입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④번은 '특화경관지구'입니다. 산지ㆍ구릉지 등 자연경관을 보호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입니다.

강사: 특화경관지구는 지역의 특성을 살린 경관 연출을 위한 지구로, 자연경관지구와는 다릅니다. 이 문제에서는 자연경관지구가 correct한 개념입니다.

어시스턴트: 마지막으로 ⑤번은 '자연방재지구'입니다. 토지의 이용도가 낮은 해안변, 하천변, 급경사지 주변 등의 지역으로서 건축 제한 등을 통하여 재해 예방이 필요한 지구입니다.

강사: 정답입니다. 자연방재지구의 정의가 정확하게 기술되어 있어 정답입니다. 법적 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7호에 따르면, 자연방재지구는 "토지의 이용도가 낮은 지역으로서 건축제한 등을 통하여 재해예방이 필요한 지구"로 정의됩니다.

어시스턴트: 수험생들이 자주 틀리는 부분은,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의 명칭과 정의를 혼동하는 것입니다. 특히 유사한 개념들 간의 차이점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사: 정확합니다. 용도지역·지구의 명칭과 정의를 정확히 구분하여 암기해야 하며, 특히 유사한 개념들 간의 차이점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시스턴트: 오늘의 포인트를 정리하자면,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의 정의를 명확히 이해하고, 유사한 개념들 간의 차이점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강사: 감사합니다. 다음 주도 열심히 공부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