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공법 제39문

강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5회 2차 시험 39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어시스턴트: 네, 39번 문제는 농지법령상 농지 소유자가 소유농지를 위탁할 수 있는 경우로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어떤 것이죠?

강사: 이 문제는 농지법령에 대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농지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위탁경영 허용사유를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어시스턴트: 알겠습니다. 허용되는 경우는 어떤 것이 있죠?

강사: 허용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질병·징집 등으로 농업경영이 불가능한 경우: 일시적 농업경영 불능상황
- ② 농업인이 65세 이상으로 직접 농업경영이 곤란한 경우: 고령농 지원정책
- ③ 상속받은 농지로서 상속인이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상속농지 특례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허용되는 것 같네요.

강사: 맞습니다. 이 세 가지 경우는 모두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③번 (ㄱ, ㄴ, ㄷ)입니다.

어시스턴트: 그렇다면, 오답이 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강사: 문제에서 ④번과 ⑤번 선택지가 포함되어 있지만, 이들은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④번과 ⑤번은 모두 오답입니다.

어시스턴트: 이해했습니다. 농지 위탁경영은 예외적 허용사유라서, 각 사유별 요건을 정확히 구분해야 할 것 같네요.

강사: 그렇습니다. 특히 연령제한(65세), 상속농지 특례 등은 자주 출제되는 포인트이므로, 이 부분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어시스턴트: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주셔서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사: 고마워요! 오늘의 포인트는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농지법상 농지 소유자의 위탁경영 허용사유는 질병·징집, 고령농 지원정책, 상속농지 특례로, 이를 잘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도 만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