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공법 제38문

## 정답: ③번

### 강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5회 2차 시험 38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문제는 '건축법령상 건축법의 적용 제외 건축물이 아닌 것은?'입니다. 이 문제는 건축법의 적용 범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포인트이므로 신중하게 대화해보겠습니다.

### 어시스턴트: 알겠습니다! 문제가 궁금합니다. 어떤 선택지가 있나요?

### 강사: 네, 다음과 같은 선택지가 있습니다.
1.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2. 철도의 선로 부지에 있는 플랫폼
3. 이동이 쉬운 컨테이너를 이용한 임시숙소
4.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 내의 수문조작실
5.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시지정문화유산

### 어시스턴트: 이 중에서 적용 제외 대상이 아니라는 건축물은 무엇일까요?

### 강사: 정답은 ③번입니다. 이동이 쉬운 컨테이너를 이용한 임시숙소는 건축법 적용 제외 대상이 아니므로 건축법이 적용됩니다. 이는 건축법 제3조(적용의 제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럼 나머지 선택지는 어떤 이유로 오답인가요?

### 강사: 우선, ①번의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은 고속도로법에 따른 고속도로 부지 내 시설로 적용 제외입니다. ②번의 철도의 선로 부지에 있는 플랫폼도 철도시설의 선로 부지 내 철도시설로 적용 제외입니다. ④번의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 내의 수문조작실도 하천법에 따른 하천시설로 적용 제외입니다. ⑤번의 임시지정문화유산도 문화유산보존법에 따른 지정문화유산으로 적용 제외입니다.

### 어시스턴트: 이렇게 다른 법률의 시설이나 문화유산이 적용 제외 대상이네요.

### 강사: 맞습니다. 컨테이너 임시숙소는 일반적인 건축물로 분류되어 건축법이 적용됩니다. 이는 '다른 법률의 고유 영역 + 문화유산 = 건축법 제외, 일반 용도 = 건축법 적용'으로 기억하면 좋습니다.

### 어시스턴트: 쉽게 외우는 방법이 정말 유용해요. 감사합니다!

### 강사: 감사합니다. 오늘의 포인트는 건축법 적용 제외 대상의 이해였습니다. 다음 시험에서도 성공적인 대비 되시길 바랍니다.

### 어시스턴트: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