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 기출문제 목록
2024년
2차 시험
공법
🎙️ 팟캐스트
2024년 공법 제35문
문제
35. 건축법령상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이 아닌 것은?(단, 각 시설이 위치한 층은 피난층이 아니며, 특례 및 주어진 조건 외의 것은 고려하지 않음)
1장례시설의 용도로 쓴느 층으로서 그 층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인 건축물
2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50제곱미터인 건축물
3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인 건축물
4숙박시설의 용도로 쓰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로도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인 건축물
5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의 용도로 쓰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50제곱미터인 건축물
정답: 4번
AI 해설
## 정답: ④번
결론: 숙박시설의 경우 3층 이상에서 거실 바닥면적 200㎡ 이상일 때 직통계단 2개소 이상 설치 의무가 있으므로, 150㎡인 ④번은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법적 근거: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직통계단의 설치) 관련 규정
각 선택지 분석:
- ①번: 장례시설 200㎡ → 200㎡ 이상 기준에 해당하여 설치 의무
- ②번: 오피스텔 거실 350㎡ → 200㎡ 이상 기준에 해당하여 설치 의무
- ③번: 제2종 근린생활시설(공연장) 400㎡ → 400㎡ 이상 기준에 해당하여 설치 의무
- ④번: 숙박시설 3층 이상 거실 150㎡ → 200㎡ 미만으로 설치 의무 없음
- ⑤번: 수련시설(유스호스텔) 3층 이상 거실 250㎡ → 200㎡ 이상 기준에 해당하여 설치 의무
핵심 포인트:
- 용도별로 면적 기준이 다름 (일반적으로 200㎡ 또는 400㎡)
- 3층 이상 층의 경우 더 엄격한 기준 적용
- '거실 바닥면적'과 '바닥면적' 구분 필요
암기 팁: "3층 이상 숙박·수련시설은 거실 200㎡ 이상"으로 기억하세요.
결론: 숙박시설의 경우 3층 이상에서 거실 바닥면적 200㎡ 이상일 때 직통계단 2개소 이상 설치 의무가 있으므로, 150㎡인 ④번은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법적 근거: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직통계단의 설치) 관련 규정
각 선택지 분석:
- ①번: 장례시설 200㎡ → 200㎡ 이상 기준에 해당하여 설치 의무
- ②번: 오피스텔 거실 350㎡ → 200㎡ 이상 기준에 해당하여 설치 의무
- ③번: 제2종 근린생활시설(공연장) 400㎡ → 400㎡ 이상 기준에 해당하여 설치 의무
- ④번: 숙박시설 3층 이상 거실 150㎡ → 200㎡ 미만으로 설치 의무 없음
- ⑤번: 수련시설(유스호스텔) 3층 이상 거실 250㎡ → 200㎡ 이상 기준에 해당하여 설치 의무
핵심 포인트:
- 용도별로 면적 기준이 다름 (일반적으로 200㎡ 또는 400㎡)
- 3층 이상 층의 경우 더 엄격한 기준 적용
- '거실 바닥면적'과 '바닥면적' 구분 필요
암기 팁: "3층 이상 숙박·수련시설은 거실 200㎡ 이상"으로 기억하세요.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팟캐스트 해설
2024년 공법 제35문
0:0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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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5회 2차 시험 35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건축법령상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시스턴트: 네, 그렇군요! 문제는 '건축법령상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이 아닌 것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어떤 건축물이 그 대상인지 궁금해요.
강사: 정확히 말해요, 각 시설이 위치한 층은 피난층이 아니며, 특례 및 주어진 조건 외의 것은 고려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선택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어시스턴트: 알겠습니다. 첫 번째 선택지는 장례시설의 용도로 쓴느 층으로서 그 층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인 건축물입니다. 이건 어떻게 되나요?
강사: 이 선택지는 피난계단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건축법 제85조에 따르면,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 이상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은 연면적 1,000㎡ 이상인 건축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200제곱미터라는 면적은 이 기준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두 번째 선택지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50제곱미터인 건축물입니다. 이건 어떻게 되나요?
강사: 이 선택지도 피난계단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숙박시설의 경우, 3층 이상 층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 합계가 300㎡ 이상일 때만 피난계단 2개소 설치 의무가 발생합니다. 350제곱미터는 300㎡를 초과하지만, 이 문제는 숙박시설이 아니라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세 번째 선택지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인 건축물입니다. 이건 어떻게 되나요?
강사: 이 선택지는 피난계단 설치 의무 대상입니다. 공연장의 경우, 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라는 기준을 충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시스턴트: 네, 이해가 됐습니다. 네 번째 선택지는 숙박시설의 용도로 쓰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인 건축물입니다. 이건 어떻게 되나요?
강사: 이 선택지가 바로 정답입니다. 숙박시설의 경우, 3층 이상 층에서 거실의 바닥면적이 300㎡ 이상이어야 피난계단 2개소 설치 의무가 발생합니다. 문제에서 제시된 숙박시설의 거실 바닥면적은 150㎡로, 300㎡ 미만이므로 피난계단 2개소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마지막 선택지는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의 용도로 쓰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50제곱미터인 건축물입니다. 이건 어떻게 되나요?
강사: 이 선택지도 피난계단 설치 의무 대상입니다. 유스호스텔도 숙박시설에 해당하기 때문에, 3층 이상이고 거실 바닥면적이 250제곱미터라는 기준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알겠습니다. 수험생들이 자주 틀리는 부분이 있나요?
강사:네, 수험생들이 자주 틀리는 부분은 건축물 전체 면적이 아닌 특정 용도의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숙박시설의 경우 3층 이상이라는 조건만 보고 바로 의무 대상으로 오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을까요?
강사:네, '3층 이상 숙박시설, 300㎡ 기준'이라는 숫자를 외우세요. 3층 이상 + 300㎡ = 계단 2개소 설치 의무 대상입니다. 이렇게 외우면 기억하기 쉬울 거예요.
어시스턴트: 정리하면, 피난계단 2개소 설치 의무 대상은 용도별 바닥면적 기준에 따라 다릅니다. 숙박시설의 경우 3층 이상 + 거실 바닥면적 300㎡ 이상이어야 의무 대상입니다. 문제에서 제시된 숙박시설의 거실 바닥면적은 150㎡로 기준 미만이므로 4번이 정답입니다. 오늘의 포인트 정리가 잘 되었나요?
강사:네, 잘 정리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통해 피난계단 설치 의무의 기준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어시스턴트: 네, 감사합니다! 다음 번에도 함께 공부해요!
어시스턴트: 네, 그렇군요! 문제는 '건축법령상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이 아닌 것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어떤 건축물이 그 대상인지 궁금해요.
강사: 정확히 말해요, 각 시설이 위치한 층은 피난층이 아니며, 특례 및 주어진 조건 외의 것은 고려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선택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어시스턴트: 알겠습니다. 첫 번째 선택지는 장례시설의 용도로 쓴느 층으로서 그 층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인 건축물입니다. 이건 어떻게 되나요?
강사: 이 선택지는 피난계단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건축법 제85조에 따르면,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 이상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은 연면적 1,000㎡ 이상인 건축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200제곱미터라는 면적은 이 기준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두 번째 선택지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50제곱미터인 건축물입니다. 이건 어떻게 되나요?
강사: 이 선택지도 피난계단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숙박시설의 경우, 3층 이상 층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 합계가 300㎡ 이상일 때만 피난계단 2개소 설치 의무가 발생합니다. 350제곱미터는 300㎡를 초과하지만, 이 문제는 숙박시설이 아니라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세 번째 선택지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인 건축물입니다. 이건 어떻게 되나요?
강사: 이 선택지는 피난계단 설치 의무 대상입니다. 공연장의 경우, 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라는 기준을 충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시스턴트: 네, 이해가 됐습니다. 네 번째 선택지는 숙박시설의 용도로 쓰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인 건축물입니다. 이건 어떻게 되나요?
강사: 이 선택지가 바로 정답입니다. 숙박시설의 경우, 3층 이상 층에서 거실의 바닥면적이 300㎡ 이상이어야 피난계단 2개소 설치 의무가 발생합니다. 문제에서 제시된 숙박시설의 거실 바닥면적은 150㎡로, 300㎡ 미만이므로 피난계단 2개소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마지막 선택지는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의 용도로 쓰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50제곱미터인 건축물입니다. 이건 어떻게 되나요?
강사: 이 선택지도 피난계단 설치 의무 대상입니다. 유스호스텔도 숙박시설에 해당하기 때문에, 3층 이상이고 거실 바닥면적이 250제곱미터라는 기준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알겠습니다. 수험생들이 자주 틀리는 부분이 있나요?
강사:네, 수험생들이 자주 틀리는 부분은 건축물 전체 면적이 아닌 특정 용도의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숙박시설의 경우 3층 이상이라는 조건만 보고 바로 의무 대상으로 오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을까요?
강사:네, '3층 이상 숙박시설, 300㎡ 기준'이라는 숫자를 외우세요. 3층 이상 + 300㎡ = 계단 2개소 설치 의무 대상입니다. 이렇게 외우면 기억하기 쉬울 거예요.
어시스턴트: 정리하면, 피난계단 2개소 설치 의무 대상은 용도별 바닥면적 기준에 따라 다릅니다. 숙박시설의 경우 3층 이상 + 거실 바닥면적 300㎡ 이상이어야 의무 대상입니다. 문제에서 제시된 숙박시설의 거실 바닥면적은 150㎡로 기준 미만이므로 4번이 정답입니다. 오늘의 포인트 정리가 잘 되었나요?
강사:네, 잘 정리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통해 피난계단 설치 의무의 기준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어시스턴트: 네, 감사합니다! 다음 번에도 함께 공부해요!
이 문제, 실전에서 정확히 풀 수 있나요?
AI가 취약점을 분석하고 맞춤형 학습 계획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