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공법 제34문

강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5회 2차 시험 34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건축법령상 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어느 번호인가요?

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이 문제는 건축법의 사전결정 제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각 선택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강사:
좋습니다. 첫 번째 선택지는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허가권자에게 건축허가를 받기 위하여 신청자가 고려하여야 할 사항에 대한 사전결정을 신청 할 수 있다."입니다. 이 선택지는 사전결정 신청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서 정확합니다.

어시스턴트:
네, 두 번째 선택지는 "사전결정신청자는 건축위원회 심의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를 동시에 신청 할 수 있다."입니다. 이 선택지도 사전결정 신청 시 가능한 절차를 설명하고 있어서 정확합니다.

강사:
네, 세 번째 선택지는 "허가권자는 사전결정이 신청된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인 경우 환경부장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입니다. 이 선택지도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사전결정 절차를 설명하고 있어서 정확합니다.

어시스턴트:
네, 네 번째 선택지는 "허가권자는 사전결정을 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입니다. 이 선택지는 협의 기간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어서 헷갈리기 쉬울 수 있습니다.

강사:
네, 이 선택지가 틀린 이유는 협의 기간에 있습니다. 건축법 제89조 제2항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사전결정을 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협의 기간을 7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10일로 설명한 이 선택지는 명백히 틀린 설명입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마지막 선택지는 "사전결정신청자가 사전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그 사전결정의 효력이 상실된다."입니다. 이 선택지도 사전결정의 효력 상실 기간에 대한 설명으로서 정확합니다.

강사:
네, 정답은 네 번째 선택지입니다. 수험생들이 자주 틀리는 부분은 협의 기간을 10일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정절차법에서는 일반적으로 10일을 기준으로 하지만 건축법에서는 예외적으로 7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전결정의 효력 상실 기간(2년)과 협의 기간(7일)을 혼동하여 오답을 고를 수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을까요? '건축물 7층'과 연상해보세요. 건축법에서는 협의 기간이 7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강사:
네, 정리해보면 사전결정은 건축허가 신청 전 입지와 규모에 대한 사전 검토 절차로, 건축허가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기간은 건축법상 7일로 규정되며, 사전결정 통지 후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효력이 상실됩니다.

어시스턴트: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정리해보았습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