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 기출문제 목록
2024년
2차 시험
공법
🎙️ 팟캐스트
2024년 공법 제30문
문제
30. 주택법령상 사용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주체인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2사업주체가 파산 등으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또는 입주예정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
3사용검사는 그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4사업주체는 구획별로 공사가 완료된 대지조성사업의 경우로서 사용검사권자의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대지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5사용검사권자가 임시사용을 승인하는 경우 임시 사용승인의 대상이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세대별로 임시 사용승인을 할 수 있다.
정답: 1번
AI 해설
## 해설
정답: 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주체인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주체인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법적 근거: 주택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르면, 사용검사권자는 원칙적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주체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용검사권자가 됩니다.
오답 분석:
- ②③④⑤ 모두 주택법령의 규정에 부합하는 올바른 설명입니다.
- ② 사업주체 파산 시 보증기관이나 입주예정자의 대리검사 가능
- ③ 사용검사 기간은 신청일부터 15일 이내
- ④ 대지조성사업의 구획별 임시사용승인 가능
- ⑤ 공동주택의 세대별 임시사용승인 가능
핵심 포인트: 사용검사권자는 일반적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지만, 공공기관(LH 등)이 사업주체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라는 예외규정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정답: 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주체인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주체인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법적 근거: 주택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르면, 사용검사권자는 원칙적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주체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용검사권자가 됩니다.
오답 분석:
- ②③④⑤ 모두 주택법령의 규정에 부합하는 올바른 설명입니다.
- ② 사업주체 파산 시 보증기관이나 입주예정자의 대리검사 가능
- ③ 사용검사 기간은 신청일부터 15일 이내
- ④ 대지조성사업의 구획별 임시사용승인 가능
- ⑤ 공동주택의 세대별 임시사용승인 가능
핵심 포인트: 사용검사권자는 일반적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지만, 공공기관(LH 등)이 사업주체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라는 예외규정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팟캐스트 해설
2024년 공법 제30문
0:0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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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5회 2차 시험 30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주택법령상 사용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요?
어시스턴트: 알겠습니다! 문제를 보면 다음과 같은 선택지가 있습니다.
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주체인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사업주체가 파산 등으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또는 입주예정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
③ 사용검사는 그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체는 구획별로 공사가 완료된 대지조성사업의 경우로서 사용검사권자의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대지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 사용검사권자가 임시사용을 승인하는 경우 임시 사용승인의 대상이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세대별로 임시 사용승인을 할 수 있다.
강사: 이 문제는 주택법령상 사용검사에 대한 이해를 테스트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①번 선택지부터 보겠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주체인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선택지는 정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택법 제58조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적으로 사용검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는 LH가 공공기관으로서 특별한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럼 ②번 선택지는 어떤 의미인가요?
강사: ②번 선택지는 사업주체가 파산 등으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해당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또는 입주예정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선택지는 맞습니다. 법령상 특별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어시스턴트: 그렇다면 ③번 선택지는 어떤 의미인가요?
강사: ③번 선택지는 사용검사는 그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선택지는 맞습니다. 사용검사는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이는 검사의 신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어시스턴트: 그럼 ④번 선택지는 어떤 내용인가요?
강사: ④번 선택지는 사업주체가 구획별로 공사가 완료된 대지조성사업의 경우로서 사용검사권자의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대지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선택지는 맞습니다.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 대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마지막으로 ⑤번 선택지는 어떤 내용인가요?
강사: ⑤번 선택지는 사용검사권자가 임시사용을 승인하는 경우,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세대별로 임시 사용승인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선택지는 맞습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세대별로 임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그렇다면 정답은 ①번입니다. 왜냐하면 LH는 자체적으로 사용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특별한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강사: 정답입니다. LH는 공공기관으로서 특별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일반 사업주체와는 다릅니다. 수험생들이 자주 헷갈리는 부분은 LH가 공공기관이라는 점에서 일반 사업주체와 동일하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오해입니다. 하지만 LH는 법령상 특별한 규정이 있어 자체적으로 사용검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을까요?
강사: 네, LH는 'Lucky House'라는 별명처럼 운이 좋아 자체 검사 가능, 다른 사업주체는 시장님 검사 필요입니다. 이 암기 팁을 통해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시스턴트: 정리하면, LH는 자체적으로 사용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특별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일반 사업주체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사용검사는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 대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강사: 오늘의 포인트 정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어떤 문제를 살펴보겠어요?
어시스턴트: 알겠습니다! 문제를 보면 다음과 같은 선택지가 있습니다.
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주체인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사업주체가 파산 등으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또는 입주예정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
③ 사용검사는 그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체는 구획별로 공사가 완료된 대지조성사업의 경우로서 사용검사권자의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대지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 사용검사권자가 임시사용을 승인하는 경우 임시 사용승인의 대상이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세대별로 임시 사용승인을 할 수 있다.
강사: 이 문제는 주택법령상 사용검사에 대한 이해를 테스트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①번 선택지부터 보겠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주체인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선택지는 정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택법 제58조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적으로 사용검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는 LH가 공공기관으로서 특별한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럼 ②번 선택지는 어떤 의미인가요?
강사: ②번 선택지는 사업주체가 파산 등으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해당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또는 입주예정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선택지는 맞습니다. 법령상 특별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어시스턴트: 그렇다면 ③번 선택지는 어떤 의미인가요?
강사: ③번 선택지는 사용검사는 그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선택지는 맞습니다. 사용검사는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이는 검사의 신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어시스턴트: 그럼 ④번 선택지는 어떤 내용인가요?
강사: ④번 선택지는 사업주체가 구획별로 공사가 완료된 대지조성사업의 경우로서 사용검사권자의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대지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선택지는 맞습니다.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 대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마지막으로 ⑤번 선택지는 어떤 내용인가요?
강사: ⑤번 선택지는 사용검사권자가 임시사용을 승인하는 경우,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세대별로 임시 사용승인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선택지는 맞습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세대별로 임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그렇다면 정답은 ①번입니다. 왜냐하면 LH는 자체적으로 사용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특별한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강사: 정답입니다. LH는 공공기관으로서 특별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일반 사업주체와는 다릅니다. 수험생들이 자주 헷갈리는 부분은 LH가 공공기관이라는 점에서 일반 사업주체와 동일하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오해입니다. 하지만 LH는 법령상 특별한 규정이 있어 자체적으로 사용검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을까요?
강사: 네, LH는 'Lucky House'라는 별명처럼 운이 좋아 자체 검사 가능, 다른 사업주체는 시장님 검사 필요입니다. 이 암기 팁을 통해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시스턴트: 정리하면, LH는 자체적으로 사용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특별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일반 사업주체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사용검사는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 대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강사: 오늘의 포인트 정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어떤 문제를 살펴보겠어요?
이 문제, 실전에서 정확히 풀 수 있나요?
AI가 취약점을 분석하고 맞춤형 학습 계획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