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공법 제29문

강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5회 2차 시험 29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의 등록과 주택건설사업자에 관한 내용입니다.

어시스턴트: 알겠습니다! 문제를 읽어보겠습니다. "29. 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의 등록과 주택건설사업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강사: 좋습니다. 먼저 문제의 핵심 포인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주택건설사업의 등록 절차와 관련된 내용을 질문하고 있습니다. 특히, 등록 의무와 관련된 조건과 기한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럼 선택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강사: 좋습니다. 첫 번째 선택지는 "지방자치단체가 30호의 단독주택을 건설하는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입니다.

어시스턴트: 이 선택지는 틀렸네요. 지방자치단체는 주택건설사업 등록 의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택법 제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등록 의무가 없습니다.

강사: 맞습니다. 두 번째 선택지는 "지방공사가 20세대의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하는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입니다.

어시스턴트: 이 선택지도 틀렸네요. 지방공사도 등록 의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공기관은 일반적으로 등록 의무가 없습니다.

강사: 이렇게 공공기관은 등록 의무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 선택지는 "등록사업자는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으면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입니다.

어시스턴트: 이 선택지도 틀렸네요. 등록사항 변경신고는 변경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60일은 아닙니다.

강사: 네, 변경신고 기한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번째 선택지는 "세대수를 증가하지 않은 리모델링주택조합이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입니다.

어시스턴트: 이 선택지도 틀렸네요. 세대수를 증가하지 않는 리모델링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공동사업 의무가 없습니다.

강사: 맞습니다. 마지막 선택지는 "거짓으로 주택건설사업을 등록하여 그 등록이 말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주택건설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입니다.

어시스턴트: 이 선택지는 정답이에요. 주택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거짓으로 등록하여 말소된 자는 2년간 재등록이 제한됩니다.

강사: 맞습니다. 정답 ⑤입니다. 거짓으로 등록하여 말소된 자는 2년간 재등록이 제한됩니다. 이 부분은 주의해야 합니다. 변경신고 기한도 30일입니다.

어시스턴트: 이렇게 등록 의무와 관련된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강사:네, 공공기관은 등록 의무가 없다는 점과 변경신고 기한이 30일인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거짓 등록 시 말소 후 2년간 재등록 금지도 기억하세요.

어시스턴트: "거짓말하면 2년 금지, 변고신고는 30일"이라는 암기 팁이 유용할 것 같아요.

강사: 정말로 유용한 팁입니다. 오늘의 포인트 정리하면, 공공기관은 등록 의무가 없고, 변경신고 기한이 30일, 거짓 등록 시 2년간 재등록 금지라는 점입니다. 감사합니다!

어시스턴트: 감사합니다! 다음 번에도 함께 공부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