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공법 제27문

[해설 시작]

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5회 2차 시험 27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강사: 좋습니다. 27번 문제는 주택법령상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에 관한 설명으로, 다음中选择지 중 올바른 것은 어디인가요?

어시스턴트: ① 품질점검단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ㆍ운영한다. ② 사업주체가 품질점검단의 점검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 과태료 부과의 대상에 해당 한다. ③ 품질점검단은 품질점검을 실시한 후 점검 종료일부터 3일 이내에 점검결과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사용검사권자는 품질점검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점검결과를 사용검사가 있은 날부터 3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⑤ 공무원으로서 공동주택 관련 지도ㆍ감독 및 인ㆍ허가업무 등에 종사한 경력이 4년인 사람은 품질검사단의 위원이 될 수 있다.

강사: 자, 이 문제는 주택법령상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에 관한 내용으로, 정답은 ②입니다. 주택법 제49조의3에 따르면, 사업주체가 품질점검단의 점검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기피·방해한 경우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됩니다.

어시스턴트: 아, 그렇군요! ②는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라는 점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강사: 맞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선택지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①은 품질점검단이 사용검사권자가 설치·운영한다고 해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운영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잊지 마세요. ③은 점검결과를 점검 종료일부터 7일 이내에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3일 이내는 오답입니다. ④는 점검결과를 사용검사가 있은 날부터 5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3년 이상은 오답입니다. ⑤는 공무원으로서 공동주택 관련 업무 종사 경력이 5년 이상이어야 품질점검단 위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4년으로는 부족합니다.

어시스턴트: 이 문제에서 자주 틀리는 부분이 있을까요?

강사: 자, 주로 ③과 ④의 점검결과 제출 및 보관 기한에 대한 오해가 많습니다. 점검결과는 7일 이내에 제출되고, 보관 기간은 5년입니다. "7일 제출, 5년 보관, 5년 경력"으로 기억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어시스턴트: 정말 유용한 팁입니다! 그럼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을까요?

강사:는 "7일 제출, 5년 보관, 5년 경력"을 기억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어시스턴트: 오늘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사: 고마워요. 다음에는 또 다른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해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