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공법 제26문

강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5회 2차 시험 26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주택법령상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관한 설명으로, 다섯 가지 선택지가 주어져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네, 저희가 알아보겠습니다. 문제를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6. 주택법령상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강사: 좋습니다. 먼저, 문제의 핵심 포인트를 설명해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주택법령상 분양가상한제가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통해 분양가상한제의 적용 범위와 관련된 지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럼, 선택지를 하나씩 보겠습니다. 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입주자의 거주의무기간은 10년이다. 이 선택지는 분양가상한제와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강사: 맞습니다. 이 선택지는 분양가상한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②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건축물의 공용부분ㆍ부속건물 및 복리시설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와 분양받은 자들이 공유한다. 이 선택지는 공유 관계에 대한 설명이지만, 분양가상한제와의 관련성이 없습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럼, ③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분양가격은 건축비로 구성한다. 이 선택지는 분양가상한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강사: 맞습니다. 이 선택지는 분양가상한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분양가상한제는 건축비에만 적용되며 토지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택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분양가상한제는 건축비에만 적용되며 토지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럼, ④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입주자는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3년 이내에 입주하여야 한다. 이 선택지는 입주 기간에 대한 설명이지만, 분양가상한제와의 관련성이 없습니다.

강사: 맞습니다. 이 선택지도 분양가상한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에 대한 임대차기간은 50년 이내로 한다. 이 선택지는 임대차 기간에 대한 설명이지만, 분양가상한제와의 관련성이 없습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럼, 정답은 ③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분양가격은 건축비로 구성한다입니다. 분양가상한제는 건축비에만 적용되며 토지비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강사: 정답입니다. 분양가상한제는 건축비에만 적용되며 토지비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기억해야 합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따르면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은 건축비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수험생들이 자주 틀리는 부분은요? 분양가상한제가 전체 분양가에 적용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사: 맞습니다. 분양가상한제가 전체 분양가에 적용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특수성 때문에 일반 분양주택과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어시스턴트: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을까요? '토지는 빼고 건축비만'이라는 말로 기억하면 됩니다.

강사: 바로 그렇습니다. '토지는 빼고 건축비만'이라는 말로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을 기억하세요.

어시스턴트: 오늘은 이렇게 정리해보았습니다. 분양가상한제는 건축비에만 적용되며 토지비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강사: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어떤 문제를 살펴보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