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공법 제24문

강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5회 2차 시험 24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문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어시스턴트: 네, 그렇습니다!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문제】
2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조합 정관의 기재사항 중 정비사업비의 부담 시기 및 절차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법인인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일 경우 법인의 대리인은 조합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
③ 조합장은 선임일부터 정비사업의 준공인가 시까지는 해당 정비구역에서 거주하여야 한다.
④ 조합의 전문조합관리인의 임기는 5년의 범위에서 시ㆍ도 조례로 따로 정한다.
⑤ 조합의 대의원회는 총회의 의결사항 중 사업완료로 인한 조합 해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강사: 이 문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에 대한 이해도를 측정하는 문제입니다. 각 선택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어시스턴트: 이렇게 되네요! 어떤 점이 중요한지 한번쯤은 들어봤을 것 같아요.

강사: 맞습니다. 첫 번째 선택지는 정비사업비의 부담 시기 및 절차를 변경하려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답이 아니죠. 정비사업비의 부담 시기 및 절차 변경은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3분의 2가 아니라 과반수라는 점이 중요한 것 같아요.

강사: 맞습니다. 두 번째 선택지는 법인인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일 경우 법인의 대리인이 조합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선택지도 정답이 아닙니다. 법인인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일 경우, 그 법인의 대리인도 조합임원으로 선임될 수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이렇게 되는군요. 조합임원 선임은 상당히 flexible하네요.

강사: 맞습니다. 세 번째 선택지는 조합장의 거주 의무에 관한 것입니다. 조합장은 선임일부터 정비사업의 준공인가 시까지는 해당 정비구역에서 거주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선택지도 정답이 아닙니다. 조합장의 거주 의무 기간은 선임일부터 사업완료시까지입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준공인가시까지라는 점이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강사: 네, 네. 네 번째 선택지는 전문조합관리인의 임기에 관한 것입니다. 전문조합관리인의 임기는 5년의 범위에서 시ㆍ도 조례로 따로 정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선택지도 정답이 아닙니다. 전문조합관리인의 임기는 3년의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합니다.

어시스턴트: 5년이 아니라 3년이 맞는군요. 기억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네요.

강사: 맞습니다. 마지막 선택지는 조합의 대의원회가 총회의 의결사항 중 사업완료로 인한 조합 해산에 관한 사항을 대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선택지가 정답입니다. 조합의 대의원회는 조합 해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이렇게 되네요. 대의원회의 권한이 그렇게 크다니요.

강사: 맞습니다. 이 문제를 통해 조합의 내부 규제와 관련된 중요한 포인트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답이 되는 이유도 명확히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어시스턴트: 네, 네. 정비사업비 관련 중요 변경사항은 "3분의 2", 전문조합관리인 임기는 "3년"으로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강사: 맞습니다. 정비사업비 관련 중요 변경사항은 "3분의 2", 전문조합관리인 임기는 "3년"으로 기억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번에 또 만나요!

어시스턴트: 예, 다음에도 만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