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공법 제23문

강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5회 2차 시험 23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23번 문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임시거주시설의 설치등에 관한 규정의 일부라고 합니다. 어떤 내용이 들어갈지 궁금하시죠?

강사: 바로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임시거주시설 설치에 대한 규정을 중심으로 출제되었습니다. 먼저 문제를 정리해보겠습니다.

문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임시거주시설의 설치등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선택지:
① ㄱ: 재건축, ㄴ: 20
② ㄱ: 재건축, ㄴ: 60
③ ㄱ: 재개발, ㄴ: 20
④ ㄱ: 재개발, ㄴ: 30
⑤ ㄱ: 재개발, ㄴ: 60

어시스턴트: 문제를 잘 정리했네요. 이제 각 선택지를 하나씩 검토해보겠습니다.

강사: 첫 번째 선택지는 재건축사업과 20세대를 말합니다. 재건축사업은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건축하는 사업으로, 임시거주시설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선택지는 오답입니다.

어시스턴트: 네, 재건축사업은 임시거주시설 설치 의무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럼 두 번째 선택지는 재건축사업과 60세대를 말합니다. 이 선택지 역시 재건축사업이라는 점에서 오답입니다.

강사: 맞습니다. 세 번째 선택지는 재개발사업과 20세대를 말합니다. 재개발사업은 맞지만, 세대수 기준이 틀렸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 따르면, 임시거주시설 설치 의무가 발생하는 세대수는 30세대입니다.

어시스턴트: 네, 20세대는 너무 적은 기준이에요. 네 번째 선택지는 재개발사업과 30세대를 말합니다. 이 선택지는 맞는 것 같아요. 정답이 이 선택지인가요?

강사: 맞아요! 네 번째 선택지가 정답입니다. 임시거주시설은 재개발사업에서 설치되며, 세대수가 30세대 이상인 경우 설치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1조에 근거한 것입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다른 선택지들은 재개발사업은 맞지만 세대수 기준이 틀렸거나 재건축사업이었어요. 정답은 ④번입니다.

강사: 맞습니다. 오답 분석을 해보면, 재건축사업은 임시거주시설 설치 의무가 없다는 점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또한, 재개발사업의 경우 세대수 기준이 30세대 이상이어야 합니다. 60세대는 과도한 기준입니다.

어시스턴트: 정리하면, 임시거주시설 설치 대상은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재개발사업이고, 설치 기준은 기존 거주세대수가 30세대 이상이어야 합니다. 재건축사업은 임시거주시설 설치 의무가 없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강사: 맞습니다. 암기 팁으로 "재개발 30세대"라는 단어를 기억하면 됩니다. 재건축은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사업이므로 임시거주시설이 불필요합니다.

어시스턴트: 이렇게 해서 23번 문제를 잘 이해할 수 있었죠. 오늘의 포인트는 잘 기억해주시고, 다음 시험에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강사: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