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공법 제22문

강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5회 2차 시험 22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문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민대표회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입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주민대표회의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나요?

강사: 문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선택지가 있습니다.
① 주민대표회의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구성하며, 시장ㆍ군수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주민대표회의는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비의 부담에 관하여 시행규정을 정하는 떄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주민대표회의에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과 감사 각 2명을 둔다.
④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은 주민대표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해당 정비사업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주민대표회의의 위원의 선출ㆍ교체 및 해임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대표회의가 정한다.

어시스턴트: 여기서 ③번 선택지가 주민대표회의의 위원 구성에 대한 설명인 것 같네요.

강사: 맞습니다. 이 문제는 주민대표회의의 위원 구성에 대한 설명 중 어느 것이 틀린지에 대한 것입니다. 정답은 ③번입니다.

어시스턴트: 정답이 ③번이라구요? 왜 그런지 알고 싶어요.

강사: 그렇습니다. 주민대표회의의 위원 구성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3조 제3항에 따르면 위원장 1명, 부위원장과 감사 각 1명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③번에서는 부위원장과 감사를 각각 2명이라고 설명한 것이 틀렸습니다.

어시스턴트: 아, 그렇군요. 법 조문을 외우지 않고도 이렇게 대략적으로 알 수가 있나요?

강사: 바로 그렇습니다. 법령에서는 부위원장과 감사를 각각 1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2명으로 규정한 ③번은 명백한 오류입니다. 주민대표회의의 구성은 법에서 정한 절차와 인원수를 따라야 하며, 이는 정비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한 기본 요건입니다.

어시스턴트: 이 부분이 헷갈리기 쉬워요. 어떻게 쉽게 외울 수 있을까요?

강사: '부위원장과 감사 각 1명'을 '부위원장 1감사 1'로 암기하면 쉽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부위원장 1, 감사 1'이라고 외우면 됩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이렇게 간단하게 암기할 수가 있나요. 정말 도움이 되네요.

강사: 네, 주민대표회의의 구성은 법에서 엄격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감사 1명으로 총 3명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이는 정비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어시스턴트: 이번에도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다음 시험에도 꼭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사: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다음에는 또 다른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잘 가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