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공법 제20문

강사: 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오늘은 제35회 2차 시험 20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에 대한 내용으로, 정비구역에 관한 설명을 요청하는 문제입니다.

어시스턴트: 네, 알겠습니다. 문제를 보니 다양한 선택지가 있네요. 어떤 부분이 궁금해요?

강사: 우선 문제의 핵심 포인트를 설명해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정비구역에 관한 다양한 사항을 다루고 있어요. 각 선택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어시스턴트: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선택지를 보겠습니다.

강사: ①번은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이 이전고시가 있은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정비구역의 지정 해제는 준공인가가 있은 날에 이루어지는 것이 맞아요. 따라서 ①번은 틀렸습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두 번째 선택지를 보겠습니다.

강사: ②번은 준공인가에 따라 정비구역의 지정이 해제되면 조합도 해산된 것으로 본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조합은 청산절차를 거쳐 해산되는 것이 맞아요. 따라서 ②번도 틀렸습니다.

어시스턴트: 이해합니다. 세 번째 선택지를 보겠습니다.

강사: ③번은 신탁업자인 지정개발자가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지정권자에게 정비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신탁업자인 지정개발자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없이도 지정권자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③번도 틀렸습니다.

어시스턴트: 네, 이해했습니다. 네 번째 선택지를 보겠습니다.

강사: ④번은 정비구역에서는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해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4항에서 정비구역 안에서는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④번은 정답입니다.

어시스턴트: 정답이네요. 다섯 번째 선택지를 보겠습니다.

강사: ⑤번은 정비구역의 지정권자가 정비구역을 직권으로 해제하려는 경우 15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비구역 해제 시 공람기간은 30일 이상이 맞아요. 따라서 ⑤번도 틀렸습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정답이 ④번이네요.

강사: 네, 정답은 ④번입니다. 정비구역에서는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다른 개발사업과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 금지된 것입니다.

어시스턴트: 정리하면, 정비구역 해제 시점과 조합해산 절차, 공람기간 등 구체적인 수치도 함께 암기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강사: 맞아요. 이 부분을 잘 암기하면 많은 문제를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 포인트 정리를 마치겠습니다. 정비구역에서는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이 금지되며, 정비구역 해제 시점과 조합해산 절차, 공람기간 등을 명확히 암기하세요.

어시스턴트: 네,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사: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계속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