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공법 제2문

강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5회 2차 시험 2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부동산공법의 내용으로,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제안 시 토지소유자의 동의요건에 대한 질문입니다.

어시스턴트: 네, 그렇군요! 문제는 주민 甲이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주민 乙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각각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고 한다고 했죠. 그런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이러한 제안에 필요한 토지소유자의 동의요건의 기준이 무엇인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강사: 정리해보면, 이 문제는 기반시설 설치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시 필요한 토지소유자 동의요건 비율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를 참고해야 합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정답은 4번입니다. 기반시설 설치는 대상 토지면적의 5분의 4 이상,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은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강사: 맞습니다. 정답은 ④번입니다. 기반시설 설치는 5분의 4 이상,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은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법적 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입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오답이 되는 선택지들은 기반시설 설치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의 동의요건 비율이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①번과 ②번은 기반시설 설치의 동의요건 비율이 3분의 2 이상으로 잘못되었고, ③번과 ⑤번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의 동의요건 비율이 5분의 4 이상으로 잘못되었습니다.

강사: 맞습니다. 핵심 포인트는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제안 시 토지소유자 동의요건이 계획의 성격에 따라 다르다는 것입니다. 기반시설 설치는 더 높은 동의율(5분의 4)을 요구하는 반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은 상대적으로 낮은 동의율(3분의 2)을 요구합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을까요? "기반시설은 기본이 중요하니 더 많은 동의(5분의 4), 지구단위계획은 일반적인 동의(3분의 2)"로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사: 그렇습니다. 암기 팁을 통해 기억하기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포인트는 기반시설 설치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시 필요한 토지소유자 동의요건 비율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어시스턴트: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이렇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