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공법 제18문

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5회 2차 시험 18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어느 것인가요?

강사:
네, 이 문제는 도시개발채권에 대한 법적 규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문제를 정리해보겠습니다. ① 시·도지사가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도시개발채권의 상환은 3년부터 10년까지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도시개발채권은 무기명으로 발행할 수 없다. ④ 도시개발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3년, 이자는 1년으로 한다. ⑤ 도시개발채권 매입필증을 제출받는 자는 매입자로부터 제출받은 매입필증을 5년간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어시스턴트:
그럼, 이 문제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강사:
이 문제에서 중요한 것은 도시개발채권에 대한 법적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정답은 ⑤번입니다. 도시개발법 시행령에 따르면 도시개발채권 매입필증을 제출받는 자는 매입자로부터 제출받은 매입필증을 5년간 따로 보관해야 합니다.

어시스턴트:
아, 그렇군요! 그럼, 다른 선택지는 왜 잘못된 거죠?

강사:
네, 그렇습니다. ①번은 잘못된 것입니다. 시·도지사가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②번도 잘못된 것입니다. 도시개발채권의 상환기간은 5년부터 10년까지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합니다. ③번은 도시개발채권은 무기명으로도 발행 가능합니다. 기명식과 무기명식 모두 발행할 수 있습니다. ④번도 잘못된 것입니다.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기산하여 원금과 이자 모두 3년입니다.

어시스턴트:
네, 이해했습니다. 정답 포인트를 다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강사:
물론입니다. 도시개발채권 매입필증을 제출받는 자는 매입자로부터 제출받은 매입필증을 5년간 따로 보관해야 하는 이유는 이 필증이 채권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중요한 서류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채권의 소유자가 정확히 확인될 수 있도록 보존해야 합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수험생들이 자주 틀리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강사:
자주 틀리는 부분은 승인권자와 상환기간입니다. ①번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점이 많은 학생들에게 혼란을 줍니다. 또한, ②번의 상환기간도 5년부터 10년까지의 범위에서 정하는 것이 맞는지 여부에 대한 혼란이 많습니다.

어시스턴트: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을까요?

강사:
네, 암기 팁을 드릴게요. 도시개발채권 매입필증을 보관하는 기간은 5년, 승인권자는 행정안전부장관, 상환기간은 5년부터 10년까지입니다. 이를 '5-행안부-5'으로 기억하면 됩니다.

어시스턴트:
네, 정리하면 이렇게 될까요?

강사:
네, 그렇습니다. 오늘의 포인트는 이렇습니다. 도시개발채권 매입필증을 보관하는 기간은 5년, 승인권자는 행정안전부장관, 상환기간은 5년부터 10년까지, 소멸시효는 원금과 이자 모두 3년입니다. 이 부분을 잘 이해하고 암기해 주세요.

어시스턴트: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다음 번에도 만나요!

강사:
네, 예, 다음에도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