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공법 제17문

강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5회 2차 시험 17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도시개발법령상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시행자는 행정청이 아님 이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어시스턴트: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도시개발법령상 환지 방식에 대한 내용인데요. 각 선택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강사: 좋습니다. 첫 번째 선택지는 "시행자는 입체 환지를 시행하는 경우 건축 계획이 포함된 환지 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선택지는 정답입니다. 도시개발법에 따르면 입체 환지를 시행하는 경우는 건축 계획이 포함된 환지 계획을 작성해야 합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두 번째 선택지는 "환지 설계를 평가식으로 하는 경우 평균부담률은 '[총사업비/(권리가액의 합계÷체비지 평가액의 압계)] × 100'의 계산식에 따른다." 이 선택지는 어떻게 되나요?

강사: 이 선택지도 정답입니다. 환지 설계를 평가식으로 하는 경우, 평균부담률은 제시된 계산식에 따라 계산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는 환지 사업의 부담률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기준입니다.

어시스턴트: 네, 이해가 됐습니다. 세 번째 선택지는 "환지 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의 토지에 있던 권리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떄에 소멸한다." 이 선택지는 어떻게 되나요?

강사: 이 선택지는 틀린 설명입니다. 도시개발법 제48조 제3항에 따르면,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의 토지에 있던 권리는 환지처분이 확정된 때에 소멸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시점이 아닌 환지처분 확정 시점에 권리가 소멸하는 것입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네 번째 선택지는 "시행자는 토지 면적의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으면 면적이 작은 토지는 과소 토지가 되지 아니하도록 면적을 늘려 환지를 정하거나 환지 대생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 선택지는 어떻게 되나요?

강사: 이 선택지도 정답입니다. 시행자는 토지 면적의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으면 면적을 늘려 환지를 정하거나 환지 대생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이는 토지의 규모를 적절히 조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입니다.

어시스턴트: 마지막 선택지는 "평면 환지는 환지 전 토지에 대한 권리를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에 이전하는 방식이다." 이 선택지는 어떻게 되나요?

강사: 이 선택지도 정답입니다. 평면 환지는 환지 전 토지에 대한 권리를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에 이전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토지의 재구성과 재개발을 목적으로 합니다.

어시스턴트: 네, 이해가 됐습니다. 그럼 정답은 3번입니다. 환지처분의 확정 시점과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시점을 혼동하는 함정이 있었죠. 환지처분이 확정되면 권리가 소멸하고, 등기는 새로운 권리를 이전하는 절차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강사: 정답입니다. 환지처분이 확정되면 권리가 소멸하고, 소유권이전등기는 권리 이전의 효력을 대항력과 추첨력을 갖게 하는 절차일 뿐, 권리 소멸의 시점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수험생들이 자주 틀리는 부분이에요.

어시스턴트: 그렇습니다. 그럼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을까요? "확정=소멸, 등기=이전"이라는 키워드로 기억하면 될까요?

강사: 맞습니다. "확정=소멸, 등기=이전"이라는 키워드를 기억하면 훨씬 쉬울 것 같아요. 환지처분이 확정되면 권리가 소멸하고, 등기는 새로운 권리를 이전하는 절차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어시스턴트: 네, 이해가 됐습니다. 이 문제의 핵심 요약은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 토지의 권리는 환지처분 확정 시 소멸한다는 점이요, 소유권이전등기는 권리 이전의 대항력과 추첨력을 발생시키는 절차일 뿐, 권리 소멸 시점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환지 방식에는 입체 환지와 평면 환지가 있으며, 각각의 특징을 이해해야 한다고요.

강사: 정리가 잘 됐습니다. 오늘의 포인트 정리가 잘 됐으면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열심히 공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