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공법 제14문

## 정답 해설

정답: ⑤번 -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권자는 ㄱ, ㄴ, ㄷ 모두에 해당합니다.

### 법적 근거
도시개발법 제3조(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제안)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ㄱ. 토지소유자 - 개발구역으로 지정될 토지면적의 2/3 이상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ㄴ. 한국토지주택공사 - 공공기관으로서 제안권 보유
ㄷ. 지방공사 -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지방공사도 제안 가능

### 핵심 포인트
- 민간(토지소유자)과 공공(LH공사, 지방공사) 모두 제안권을 가짐
- 토지소유자의 경우 일정 비율(2/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점이 중요
- 개발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는 주체들이 제안권자가 됨

### 암기 팁
"토지주인 + 공공기관(LH + 지방공사) = 제안권자"로 기억하면 됩니다.

===== 스크립트 형식 =====

강사: 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오늘은 제35회 2차 시험 부동산공법 과목에서 나왔던 14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문제는 "도시개발법령상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는자를 모두 고른 것은?" 이죠. 이 문제를 풀기 위해 먼저 법적 근거를 살펴보겠습니다.

어시스턴트: 네, 그렇군요.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르면,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권자는 토지소유자와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토지소유자는 개발구역으로 지정될 토지면적의 2/3 이상을 소유하고 있어야 하며, 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공공기관으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방공사가 포함됩니다.

강사: 정확합니다. 이제 선택지를 하나씩 검토해보겠습니다. ①번은 "ㄱ"만 선택한 것인데, 이는 토지소유자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기관도 제안권자 중 하나이므로, 이 선택지는 잘못됩니다.

어시스턴트: 네, 공공기관의 역할도 중요하잖아요. 그럼 ②번인가요? "ㄷ"만 선택한 것인가요? 이 선택지는 지방공사만을 포함하고 있어서도 잘못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도 제안권자 중 하나입니다.

강사: 맞습니다. 그럼 ③번인가요? "ㄱ, ㄴ"를 선택한 것인가요? 이 선택지는 토지소유자와 한국토지주택공사만을 포함하고 있어서도 잘못됩니다. 지방공사도 제안권자 중 하나입니다.

어시스턴트: 그럼 ④번인가요? "ㄴ, ㄷ"를 선택한 것인가요? 이 선택지는 공공기관만을 포함하고 있어서도 잘못됩니다. 토지소유자도 제안권자 중 하나입니다.

강사: 맞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⑤번입니다. "ㄱ, ㄴ, ㄷ"를 모두 선택한 것입니다. 토지소유자,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모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권자입니다.

어시스턴트: 정리하면, "토지주인 + 공공기관(LH + 지방공사) = 제안권자"로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제안권자를忘れ지 않을 수 있을 거예요.

강사: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주 틀리는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많은 수험생들이 공공기관만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토지소유자의 역할도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네, 그렇군요. 그럼 이 문제를 통해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권자의 법적 근거와 중요한 포인트를 이해했으니, 다음 문제에서도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강사: 좋은 말씀입니다. 오늘의 포인트를 정리하면,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권자는 토지소유자,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로, 이들은 모두가 제안권자로 인정됩니다. 또한, 토지소유자의 동의 비율과 공공기관의 역할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어시스턴트: 감사합니다. 오늘의 강의를 잘 기억해서 시험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시길 바랍니다. 다음 회에 다시 만나요!

강사: 다음 회에 다시 만나요! 수험생 여러분, 고마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