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공법 제12문

강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5회 2차 시험 12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오늘의 문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가 큰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이 문제인데요. 어떤 용도지역을 언급하고 있는지는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는 용적률의 개념과 관련이 있어서요.

강사: 맞습니다. 이 문제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5조를 바탕으로 출제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용적률은 토지이용의 집약도를 나타내는 비율이에요. 용도지역별로 용적률의 최대한도가 다르게 정해져 있어요.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용도지역별로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강사: 일반적으로 상업지역이 가장 높고, 그 다음 준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전용주거지역 순으로 낮아집니다. 상업지역의 용적률은 1,500%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이는 중심상업지역의 경우 1,500%, 일반상업지역의 경우 800%, 유통상업지역의 경우 1,100%입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럼 1번 선택지 'ㄱ-ㄴ-ㄷ-ㄹ'이 무엇인가요?

강사: 1번 선택지는 상업지역(ㄷ), 준주거지역(ㄴ), 일반주거지역(ㄷ), 전용주거지역(ㄹ)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상업지역이 가장 높기 때문에 이 선택지는 틀립니다.

어시스턴트: 그럼 2번 선택지 'ㄱ-ㄷ-ㄴ-ㄹ'이 맞을까요?

강사: 맞습니다! 2번 선택지는 상업지역(ㄱ), 준주거지역(ㄷ), 일반주거지역(ㄴ), 전용주거지역(ㄹ)순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순서대로 용적률이 낮아지기 때문에 이 선택지가 정답입니다.

어시스턴트: 이해가 돼요. 3번, 4번, 5번 선택지는 왜 틀렸을까요?

강사: 3번 선택지는 준주거지역(ㄴ), 일반주거지역(ㄷ), 상업지역(ㄱ), 전용주거지역(ㄹ)순으로 나와 있습니다. 준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의 순서가 바뀌어서 틀렸어요. 4번 선택지는 상업지역(ㄷ), 일반주거지역(ㄱ), 전용주거지역(ㄹ), 준주거지역(ㄴ)순으로 나와 있습니다. 상업지역이 둘째가 되면서 틀렸고, 5번 선택지는 상업지역(ㄷ), 전용주거지역(ㄹ), 일반주거지역(ㄱ), 준주거지역(ㄴ)순으로 나와 있습니다.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의 순서가 바뀌어서 틀렸습니다.

어시스턴트: 자, 이 문제는 용적률의 최대한도와 관련이 있어서요. 수험생들이 자주 틀리는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강사: 자주 틀리는 부분은 용적률의 순서와 상업지역의 용적률이 특히 높다는 점입니다. 용적률의 순서를 정확히 기억하고, 상업지역의 용적률이 매우 높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어시스턴트: 정리하면 상업지역 > 준주거지역 > 일반주거지역 > 전용주거지역 순으로 용적률이 낮아집니다. 이렇게 기억하면 될까요?

강사: 네, 그렇게 기억하면 좋습니다. "상업활동이 활발할수록 높은 건물 → 높은 용적률"로 기억하면 됩니다. 상업 > 준주거 > 일반주거 > 전용주거 순서로 암기하세요.

어시스턴트: 네, 이렇게 외우면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정리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사: 오늘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꾸준히 공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