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공법 제11문

강사: 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오늘은 제35회 공인중개사 시험 2차 과목으로 부동산공법에 출제된 11번 문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11번 문제를 보니,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에 관한 설명 문제네요. 무슨 내용이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강사: 네,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거예요.

어시스턴트: 네, 이 문제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어떤 부분이 잘 안 이해가요?

강사: 먼저 문제를 하나하나 떠올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선택지는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선택지는 정답이에요. 국토계획법 제88조에 따르면,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된 시설사업의 경우 도지사가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시행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정답이었군요. 다음 선택지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가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으러면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대상인 토지로서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여야 한다.'는 걸로 봐서 이 선택지가 오답이네요. 정답은 대상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소유해야 한다는 거죠.

강사: 맞아요. 한국철도공사가 시행자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대상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소유해야 합니다. 3분의 2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이제 세 번째 선택지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인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비탈면에 조경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는 걸로 봐서 이 선택지도 오답이에요. 지방공사는 이행보증금 예치 의무가 면제됩니다.

강사: 맞아요. 이행보증금 예치 의무는 민간 시행자에게 해당됩니다. 지방공사는 이행보증금 예치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시스턴트: 그리고 네 번째 선택지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을 고시한 경우에는 국공유지로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그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정하여진 목적 외의 목적으로도 양도할 수 있다.'는 걸로 봐서 이 선택지도 오답이에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된 국공유지는 해당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다른 목적으로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강사: 맞아요. 국공유지는 그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어시스턴트: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선택지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인 시ㆍ도지사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공사를 마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걸로 봐서 이 선택지도 오답이에요. 시·도지사가 시행자인 경우 준공검사는 시·도지사 자신이 실시합니다.

강사: 맞아요. 시·도지사가 시행자인 경우 준공검사는 자신이 실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어시스턴트: 오늘의 핵심 포인트를 요약하면, 광역도시계획 관련 시설사업의 도지사 직접 시행 권한, 시행자별 토지소유 요건과 이행보증금 예치 의무 차이점, 국공유지 사용목적 제한 원칙 이죠. 이 부분들이 꼭 기억해 주세요.

강사: 정리해 보면, 이 문제는 광역도시계획 관련 시설사업의 시행자와 관련된 내용이 많았죠. 특히 시행자별 토지소유 요건과 이행보증금 예치 의무에 대한 구분이 중요했습니다.

어시스턴트: 네, 그렇죠. 수험생 여러분, 오늘은 이到这里까지만 해서 다음에는 또 다른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사: 감사합니다. 수험생 여러분, 꼭 공부 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