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 기출문제 목록
2024년
2차 시험
공법
🎙️ 팟캐스트
2024년 공법 제10문
문제
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의 범위로 틀린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30퍼센트 이하
2수산자원보호구역: 40퍼센트 이하
3「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60퍼센트 이하
4계획관리지역에 지정된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 40퍼센트 이하
5공업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산업단지: 80퍼센트 이하
정답: 4번
AI 해설
## 정답 해설
정답 ④번 - 계획관리지역에 지정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건폐율은 70퍼센트 이하가 정확하므로 틀린 선택지입니다.
### 법적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건폐율의 범위) 관련 규정
### 각 선택지 분석
- ①번(O): 자연녹지지역 내 개발진흥지구는 30% 이하
- ②번(O): 수산자원보호구역은 40% 이하
- ③번(O):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은 60% 이하
- ④번(X): 계획관리지역 내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는 70% 이하가 정확
- ⑤번(O): 공업지역 내 준산업단지는 80% 이하
### 핵심 포인트
계획관리지역에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되면 일반 계획관리지역(40% 이하)보다 완화된 70%까지 건폐율이 허용됩니다. 개발진흥지구는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건폐율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 암기 팁
"계획관리지역 +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 70%" 로 기억하세요.
정답 ④번 - 계획관리지역에 지정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건폐율은 70퍼센트 이하가 정확하므로 틀린 선택지입니다.
### 법적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건폐율의 범위) 관련 규정
### 각 선택지 분석
- ①번(O): 자연녹지지역 내 개발진흥지구는 30% 이하
- ②번(O): 수산자원보호구역은 40% 이하
- ③번(O):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은 60% 이하
- ④번(X): 계획관리지역 내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는 70% 이하가 정확
- ⑤번(O): 공업지역 내 준산업단지는 80% 이하
### 핵심 포인트
계획관리지역에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되면 일반 계획관리지역(40% 이하)보다 완화된 70%까지 건폐율이 허용됩니다. 개발진흥지구는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건폐율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 암기 팁
"계획관리지역 +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 70%" 로 기억하세요.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팟캐스트 해설
2024년 공법 제10문
0:004:02
📝대화 스크립트펼치기
강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5회 2차 시험 10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의 범위'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시스턴트님, 문제를 먼저 소개해 주시죠.
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강사님! 오늘 문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의 범위로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섯 가지 선택지가 주어져 있어요.
강사: 좋습니다. 이 문제는 용도지역별로 건폐율의 범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시스턴트님, 각 선택지를 하나씩 설명해 보겠습니다.
어시스턴트: 알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30퍼센트 이하'입니다. 자연녹지지역에서는 개발이 제한되기 때문에 건폐율이 30퍼센트 이하로 제한됩니다.
강사: 맞습니다. 두 번째는 '수산자원보호구역: 40퍼센트 이하'입니다.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건폐율이 40퍼센트 이하로 제한됩니다. 이게 맞죠?
어시스턴트: 맞아요, 강사님. 세 번째는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60퍼센트 이하'입니다. 자연공원은 보호의 필요성이 크기 때문에 건폐율이 60퍼센트 이하로 제한됩니다.
강사: 정확합니다. 네 번째는 '계획관리지역에 지정된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 40퍼센트 이하'입니다. 이 선택지가 잘못된 답입니다. 계획관리지역에 지정된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아, 그렇군요! 다섯 번째는 '공업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산업단지: 80퍼센트 이하'입니다. 공업지역에서는 산업단지를 형성하기 위해 건폐율이 80퍼센트 이하로 제한됩니다.
강사: 맞습니다. 이렇게 하면 정답이 '4번'입니다. 계획관리지역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의 건폐율이 40퍼센트 이하로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60퍼센트 이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것입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강사님. 계획관리지역과 도시계획구역의 건폐율 규정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산업지역과 계획관리지역에 지정된 산업지역의 건폐율을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는 거 알고 있었어요.
강사: 그렇습니다. 또한 조례에서 추가로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은 문제이므로 법령상 기준만 파악해야 합니다. 어시스턴트님, 이 문제를 통해 '계산(산업) 60, 공업 80'으로 외우는 암기 팁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어시스턴트: 알겠습니다, 강사님. '계산(산업) 60, 공업 80'으로 외우면 쉽게 기억할 수 있어요. 계획관리지역 산업지역은 60%, 공업지역은 80% 건폐율 기준이에요.
강사: 정확합니다. 이제 오늘의 포인트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계획관리지역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의 건폐율은 60% 이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구역과 계획관리지역의 건폐율 규정을 명확히 구분해야 하며, 용도지역별 건폐율 규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감사합니다, 강사님. 오늘은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음에도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해 주세요.
강사: 좋습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강사님! 오늘 문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의 범위로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섯 가지 선택지가 주어져 있어요.
강사: 좋습니다. 이 문제는 용도지역별로 건폐율의 범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시스턴트님, 각 선택지를 하나씩 설명해 보겠습니다.
어시스턴트: 알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30퍼센트 이하'입니다. 자연녹지지역에서는 개발이 제한되기 때문에 건폐율이 30퍼센트 이하로 제한됩니다.
강사: 맞습니다. 두 번째는 '수산자원보호구역: 40퍼센트 이하'입니다.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건폐율이 40퍼센트 이하로 제한됩니다. 이게 맞죠?
어시스턴트: 맞아요, 강사님. 세 번째는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60퍼센트 이하'입니다. 자연공원은 보호의 필요성이 크기 때문에 건폐율이 60퍼센트 이하로 제한됩니다.
강사: 정확합니다. 네 번째는 '계획관리지역에 지정된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 40퍼센트 이하'입니다. 이 선택지가 잘못된 답입니다. 계획관리지역에 지정된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아, 그렇군요! 다섯 번째는 '공업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산업단지: 80퍼센트 이하'입니다. 공업지역에서는 산업단지를 형성하기 위해 건폐율이 80퍼센트 이하로 제한됩니다.
강사: 맞습니다. 이렇게 하면 정답이 '4번'입니다. 계획관리지역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의 건폐율이 40퍼센트 이하로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60퍼센트 이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것입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강사님. 계획관리지역과 도시계획구역의 건폐율 규정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산업지역과 계획관리지역에 지정된 산업지역의 건폐율을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는 거 알고 있었어요.
강사: 그렇습니다. 또한 조례에서 추가로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은 문제이므로 법령상 기준만 파악해야 합니다. 어시스턴트님, 이 문제를 통해 '계산(산업) 60, 공업 80'으로 외우는 암기 팁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어시스턴트: 알겠습니다, 강사님. '계산(산업) 60, 공업 80'으로 외우면 쉽게 기억할 수 있어요. 계획관리지역 산업지역은 60%, 공업지역은 80% 건폐율 기준이에요.
강사: 정확합니다. 이제 오늘의 포인트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계획관리지역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의 건폐율은 60% 이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구역과 계획관리지역의 건폐율 규정을 명확히 구분해야 하며, 용도지역별 건폐율 규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감사합니다, 강사님. 오늘은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음에도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해 주세요.
강사: 좋습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문제, 실전에서 정확히 풀 수 있나요?
AI가 취약점을 분석하고 맞춤형 학습 계획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