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공법 제1문

===== 스크립트 형식 =====

강사: [강사의 발언]
어시스턴트: [어시스턴트의 발언]

===== 대화 흐름 =====

1. 오프닝 (어시스턴트가 문제 소개)
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5회 2차 시험 1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문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입니다."

2. 문제 개요 설명
강사: "이 문제는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에 대해 물어보는 것입니다.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의 공간구조와 기능분담, 교통·물류유통체계, 환경보전, 녹지관리체계, 문화·여가공간, 방재, 경관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3. 선택지 검토
어시스턴트: "그럼让我们来看一下选项吧. ①번은 '교통 및 물류유통체계', ②번은 '문화·여가공간 및 방재', ③번은 '교육시설 확충 및 부동산가격 안정화', ④번은 '경관계획', ⑤번은 '녹지관리체계와 환경 보전'입니다."

강사: "정답은 ③번입니다. 교육시설 확충 및 부동산가격 안정화는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광역도시계획이 광역적 차원의 공간계획으로, 개별 도시의 세부적인 교육시설이나 부동산정책보다는 광역권 전체의 공간구조와 기반시설에 중점을 둡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①번과 ④번, ⑤번은 광역도시계획의 핵심 내용이에요. ②번은 법정 계획내용에 명시되어 있어요."

4. 정답 포인트
강사: "법적 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입니다. 이 조문에 따르면,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의 공간구조와 기능분담, 교통·물류유통체계, 환경보전, 녹지관리체계, 문화·여가공간, 방재, 경관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5. 자주 틀리는 부분
어시스턴트: "수험생들이 자주 틀리는 부분은요? 교육시설 확충 및 부동산가격 안정화가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이는 도시기본계획이나 개별 정책의 영역입니다."

6. 암기 팁
어시스턴트: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을까요?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을 기억하기 위해 '공간구조, 기능분담, 교통, 환경, 녹지, 문화, 방재, 경관'이라는 약자를 만들어 외우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7. 마무리
어시스턴트: "오늘의 포인트 정리하면,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은 교육시설 확충 및 부동산가격 안정화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를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