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중개사법 제7문

강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5회 2차 시험 7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7번 문제는 공인중개사법령상 명칭 및 중개대상물의 표시ㆍ광고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강사: 문제를 보면 다음과 같은 선택지가 있습니다.
1.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부동산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2.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만 실제로 중개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의 표기방법을 위반한 중개사무소의 벽면 이용간판에 대하여 철거를 명할 수 있다.
5.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ㆍ광고를 하려면 개업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이 문제는 공인중개사법령에 대한 이해가 중요해요. 정답은 5번입니다. 왜 5번이 정답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강사: 바로 그렇습니다. 5번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 시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만 명시하면 되며,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까지 명시할 의무는 없습니다.

### 법적 근거
공인중개사법 제23조 및 시행령 제19조에 따르면, 표시·광고 시 명시사항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 등록번호, 중개사무소 소재지 등이며, 중개보조원 관련 사항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럼 나머지 선택지들은 어떤 이유로 오답이 되는 건가요?

강사: 좋은 질문이에요.
- 1번은 공인중개사법 제22조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부동산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2번은 공인중개사법 제23조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지 못합니다.
- 3번은 공인중개사법 제23조에 따라 허위·과장 광고, 실제 중개 불가능한 물건 광고를 하지 못합니다.
- 4번은 공인중개사법 제22조에 따라 명칭표기 위반 시 시정명령 및 철거명령이 가능합니다.

어시스턴트: 이해가 되네요. 표시·광고 의무사항에서 개업공인중개사 정보만 필수이고, 중개보조원 정보는 선택사항임을 구분하여 기억해야 할 것 같아요.

강사: 맞습니다. 표시·광고 의무사항에서 개업공인중개사 정보만 필수이고, 중개보조원 정보는 선택사항임을 명확히 기억해야 합니다.

어시스턴트: 오늘은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사: 감사합니다. 다음 시험에 좋은 성적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