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중개사법 제39문

강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5회 2차 시험 39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토지를 매수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장사 등에 관한 법령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 중 틀린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어시스턴트: 알겠습니다! 문제를 보면, 개인묘지, 법인묘지, 가족묘지, 문중묘지, 사설묘지와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네요. 이 문제의 핵심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강사: 핵심 포인트는 묘지 설치주체를 구분하는 것이에요. 특히 법인묘지는 비영리법인만 가능하고, 영리법인인 주식회사 등은 불가능하다는 점이 중요한 출제포인트입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럼 선택지를 하나씩 검토해보겠습니다. ①번은 "개인묘지는 30제곱미터를 초과하여 새로 설치할 수 없다."입니다. 이 선택지는 정확한지요?

강사: ①번은 정확합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르면, 개인묘지는 30㎡ 이하로 설치 가능합니다.

어시스턴트: 이해했습니다. 그럼 ②번 "「상법」상 회사는 법인묘지의 설치·관리의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선택지는 어떻게 되나요?

강사: ②번은 틀립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르면, 법인묘지는 종교단체,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등 특정 비영리법인만 설치·관리할 수 있으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법」상 회사는 허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③번 "가족묘지에 매장을 한 자는 매장 후 30일 이내에 매장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는 선택지는 정확한지요?

강사: ③번은 정확합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르면, 가족묘지에 매장을 한 자는 매장 후 30일 이내에 매장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어시스턴트: 이해했습니다. 그럼 ④번 "문중묘지를 설치·관리하려는 자는 해당 묘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선택지는 어떻게 되나요?

강사: ④번은 정확합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르면, 문중묘지는 시장등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⑤번 "사설묘지를 설치·관리하는 자는 70세 이상인 자가 사망하기 전에 자신의 묘지로 사용하기 위해 그 사설묘지에 대한 매매를 요청한 경우에는 그 매매를 할 수 있다."는 선택지는 어떻게 되나요?

강사: ⑤번은 정확합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르면, 70세 이상인 자가 사망하기 전에 자신의 묘지로 사용하기 위해 그 사설묘지에 대한 매매를 요청한 경우에는 그 매매를 할 수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이렇게 하면 정답은 ②번입니다. 법인묘지는 비영리법인만 가능하고, 영리법인인 주식회사 등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강사: 맞습니다. 법인묘지는 비영리만으로 기억하면 쉽습니다. 오늘의 포인트는 이렇게 정리해보겠습니다. 묘지 설치주체를 구분하여 기억하고, 법인묘지는 비영리법인만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어시스턴트: 네, 이렇게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강사: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열심히 공부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