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중개사법 제38문

강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5회 2차 시험 38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38번 문제가 궁금해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관련된 내용이네요.

강사: 맞아요. 이 문제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문제의 핵심 포인트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어시스턴트: 알겠습니다. 문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어떤 것이 맞는지요?

강사: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various 점을 검사하는 문제입니다. 선택지를 하나씩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시스턴트: 알겠습니다. 첫 번째 선택지는 "경제사정의 변동을 이유로 인정되는 차임증액에 관한 청구는 약정한 차임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도 할 수 있다"입니다.

강사: 맞습니다. 이 선택지는 잘못되었습니다. 차임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의 증액이 있은 후 최소 1년의 유예기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①번은 오답입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다음은 "임차인이 임차건물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반대의무의 이행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한다"입니다.

강사: 이 선택지도 잘못되었습니다.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에 의한 경매신청 시 반대의무(차임지급 등)의 이행은 집행개시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②번도 오답입니다.

어시스턴트: 다음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입니다.

강사: 이 선택지도 잘못되었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하여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③번도 오답입니다.

어시스턴트: 이제 마지막 선택지인 "임대인의 변경이 없는 경우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입니다.

강사: 맞습니다. 이 선택지가 정답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따르면,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때에는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④번이 정답입니다.

어시스턴트: 정답이 ④번이네요. 이 문제에서 중요한 것은 상가임대차에서 임대인의 해지사유와 계약갱신요구권의 기간 제한, 차임증액청구의 유예기간 등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사: 맞습니다. 이 부분들은 자주 출제되는 핵심 내용이니 꼭 기억해야 합니다.

어시스턴트: 그럼 이 문제에서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 있나요?

강사: 헷갈리기 쉬운 부분은 ③번과 ④번입니다. ③번에서 '5년'이 아닌 '10년'으로 기간이 다릅니다. 그리고 ④번에서 '3기의 차임액'이 아니라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금액'으로 명확히 설명되어 있어야 합니다.

어시스턴트: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 포인트 정리해요. 상가임대차에서 임대인의 해지사유, 계약갱신요구권의 기간 제한, 차임증액청구의 유예기간 등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강사: 맞습니다. 이 부분들을 잘 이해하고 암기하면 좋습니다.

어시스턴트: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강사: 감사합니다. 다음 번에도 계속 함께 공부해 나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