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중개사법 제35문

[오프닝]
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5회 2차 시험 35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 대한 내용입니다."

[문제 개요 설명]
강사: "이 문제는 매수신청대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문제를 정확히 이해하고 선택지를 비교해보겠습니다."

[선택지 검토]
어시스턴트: "①번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가 매수신청대리의 위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에 따른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를 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이건 정답입니다.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는 위임을 받으면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강사: "②번 소속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할 수 없다고 했는데요, 이것도 정답입니다.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은 개업공인중개사만 가능합니다. 소속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어시스턴트: "③번 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 위임계약을 체결한 경우 확인·설명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서명날인후 위임인에게 교부하고, 그 사본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고 했는데요, 이건 오답입니다. 확인·설명 사항의 사본 보존기간은 5년입니다."

강사: "④번 보수 수령 시 예규 양식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서명날인한 후 위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했는데요, 이것도 정답입니다. 보수 수령 시에는 예규 양식의 영수증을 작성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어시스턴트: "⑤번 부동산중개업의 폐업신고로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이 취소된 자는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하더라도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이것도 정답입니다. 폐업신고로 인한 등록취소 후 3년이 지나지 않더라도 재등록이 가능합니다."

[정답 포인트]
강사: "정답은 ③번입니다. 매수신청대리 위임계약 시 확인·설명사항의 사본 보존기간은 5년입니다.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에 따르면, 이 사본은 5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자주 틀리는 부분]
어시스턴트: "수험생들이 자주 틀리는 부분은요? 특히 3번 문제와 관련된 서면보존 기간입니다. 일반 중개업무와 마찬가지로 매수신청대리 관련 서면보존 기간은 5년입니다. 3년이라고 오해하지 마세요."

[암기 팁]
어시스턴트: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을까요? 매수신청대리도 중개업무이므로 서면보존 기간은 5년입니다. ‘매수신청도 5년’이라는 암기 팁을 사용해보세요."

[마무리]
강사: "오늘의 포인트는 매수신청대리 관련 서면보존 기간이 5년이라는 것입니다. 매수신청대리도 중개업무이므로 일반 중개업무와 동일한 보존 기간을 기억하세요. 오늘 배운 내용 잘 기억하셨나요? 감사합니다."

어시스턴트: "네, 이번 포인트 잘 기억했어요! 다음 포도도 잘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