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중개사법 제33문

강사: 자, 오늘은 제35회 2차 시험 33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문제는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Ⅰ] (주거용 건축물) 서식의 기재내용으로 개업공인중개사 기본 확인사항 중 임대차 확인사항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입니다.

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이 문제는 임대차 확인사항에 대해 물어보는 문제네요. 중요한 포인트를 몇 가지 설명드릴게요.

강사:
아, 그렇습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34조제2항을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Ⅰ](주거용 건축물) 서식의 개업공인중개사 기본 확인사항을 분석해야 합니다.

어시스턴트:
네, 그렇습니다. 그럼 선택지를 하나씩 확인해보겠습니다.
- ① ㄱ, ㄷ
- ② ㄴ, ㄹ
- ③ ㄱ, ㄴ, ㄹ
- ④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강사:
먼저, 'ㄱ'은 '임대차 계약의 유무'입니다. 이는 중요한 항목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있与否을 확인하는 것이 중개사의 책임이니까요.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ㄴ'은 '임대차 보증금'입니다.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보증금의 금액과 관련된 사항을 확인해야 하죠.

강사:
'ㄷ'는 '건축물 대통칙에 따른 용도지역'입니다. 이 항목은 임대차 확인사항이 아닌 건축물 확인사항입니다. 임대차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서 이를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시스턴트:
'ㄹ'은 '임대차 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여부'입니다. 이 항목은 2021년 공인중개사법 개정 이후 추가된 사항입니다. 중요한 확인사항이에요.

강사:
정답은 ③입니다. '임대차 계약의 유무(ㄱ)', '임대차 보증금(ㄴ)', '임대차 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여부(ㄹ)'가 임대차 확인사항에 해당합니다. 'ㄷ'는 건축물 확인사항입니다.

어시스턴트:
수험생들이 자주 틀리는 부분이 있어요. 'ㄷ' 항목을 임대차 확인사항으로 오해하는 것이 대표적이죠. 또 'ㄹ' 항목을 추가된 사항이라 인지하지 못하고 빠뜨릴 수 있습니다.

강사:
네, 그렇습니다. 이를 기억하면 도움이 됩니다. '임대차 확인사항 3가지'를 기억하세요: '계약 유무(ㄱ)', '보증금(ㄴ)', '보증보험(ㄹ)' - '보증'이 두 번 나오는 것을 연상하세요.

어시스턴트: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네요. 정리하면 '임대차 계약 유무', '임대차 보증금', '임대차 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여부'인 거예요.

강사:
네, 정확한 확인사항 구분은 공인중개사의 전문성과 책임을 수행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중요한 항목을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어시스턴트:
오늘은 이렇게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사: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계속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 팟캐스트를 듣겠습니다. 이번 시험을 잘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