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중개사법 제30문

## 정답 해설

③번이 정답입니다. 임대인이 신고를 거부하여 임차인이 단독으로 신고하는 경우, 임차인은 신분증명서를 신고관청에 제시해야 합니다.

### 법적 근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임차인 단독 신고 시 신분증명서 제시 의무가 있습니다.

### 오답 분석
① 틀림 - 군 지역은 신고대상지역에서 제외됩니다. 시·구 지역만 신고대상입니다.

② 틀림 - 보증금 변경 없이 기간만 연장하는 갱신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④ 틀림 - 보증금이 감액되어도 계약 내용이 변경된 것이므로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⑤ 틀림 -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와 전입신고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임대차 신고가 전입신고를 갈음하지 않습니다.

### 핵심 포인트
- 임대차 신고는 시·구 지역만 해당
- 갱신계약은 보증금 변경 시에만 신고 필요
- 임차인 단독신고 시 신분증 제시 의무
- 계약 변경 시 변경신고 필수

===== 스크립트 형식 =====

강사: [강사의 발언]
어시스턴트: [어시스턴트의 발언]

===== 대화 흐름 =====

1. 오프닝
- 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5회 2차 시험 30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문제는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관한 내용입니다."

2. 문제 개요 설명
- 강사: "이 문제는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관한 법적 규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3. 선택지 검토
- 어시스턴트: "처음으로 ①번을 보겠습니다. X주택이 경상북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에 소재한 경우에는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옳은 것인가요?"
- 강사: "틀렸습니다. 군 지역은 신고대상지역에서 제외됩니다. 시·구 지역만 신고대상입니다."
- 어시스턴트: "②번을 보겠습니다. 보증금 변경 없이 기간만 연장하는 갱신계약이나요?"
- 강사: "틀렸습니다. 보증금 변경 없이 기간만 연장하는 갱신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 어시스턴트: "③번은 어떻게 되나요? 임대인이 신고를 거부하여 임차인이 단독으로 신고하는 경우, 임차인은 신분증명서를 신고관청에 제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 강사: "정답입니다. 임대인이 신고를 거부하여 임차인이 단독으로 신고하는 경우, 임차인은 신분증명서를 신고관청에 제시해야 합니다."
- 어시스턴트: "④번을 어떻게 볼 수 있나요? 보증금이 감액된 경우에도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 강사: "틀렸습니다. 보증금이 감액되어도 계약 내용이 변경된 것이므로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 어시스턴트: "마지막으로 ⑤번입니다.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와 전입신고는 별개의 절차인 것 같습니다."
- 강사: "정답입니다.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와 전입신고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임대차 신고가 전입신고를 갈음하지 않습니다."

4. 정답 포인트
- 강사: "정답은 ③번입니다. 임대인이 신고를 거부하여 임차인이 단독으로 신고하는 경우, 임차인은 신분증명서를 신고관청에 제시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있습니다."

5. 자주 틀리는 부분
- 어시스턴트: "자주 틀리는 부분은 ①번과 ④번입니다. 군 지역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며, 보증금 감액으로 인해 계약 내용이 변경되면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6. 암기 팁
- 어시스턴트: "쉽게 외우는 방법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가 시·구 지역에만 해당하며, 보증금 변경 시에만 신고가 필요하다는 점을 기억하면 됩니다."

7. 마무리
- 어시스턴트: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임대차 신고 관련 법적 규정을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열심히 공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