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중개사법 제3문

## 해설

정답: ① (틀린 설명)

강사: 자, 오늘의 문제는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및 등록의 결격사유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답은 ①입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보조원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린 것 같아요.

강사: 맞아요. ①은 틀린 설명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제12조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는 독립적으로 중개사무소를 개설·운영하는 자로서, 다른 중개사무소의 중개보조원으로 소속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을 꼭 기억하세요.

어시스턴트: 이해했습니다. 그럼 나머지 선택지는 어떻게 되나요?

강사:好啊, ② 피성년후견인은 법 제8조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개설등록 불가합니다. 이는 정답입니다. ③은 법 제7조에 따라 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는 제외) 또는 법인만 개설등록 가능합니다. 또한, ④는 법인의 경우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하므로 3천만원으로는 등록 불가합니다. 마지막으로, ⑤는 법 제12조의2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만료 후 2년간 소속공인중개사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어시스턴트: 아, 이해했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독립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한 것 같네요.

강사: 맞아요.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의 지위는 양립할 수 없으며, 개업공인중개사는 독립적 사업자로서 다른 중개사무소에 소속될 수 없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어시스턴트: 수험생들이 자주 틀리는 부분은요?

강사: 자주 틀리는 부분은 법 제12조와 제12조의2에 대한 이해 부족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의 관계를 명확히 이해하지 못해 틀리는 경우가 많아요.

어시스턴트: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을까요?

강사: 외우는 것보다는 원칙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독립적으로 운영해야 하고,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자로서 활동합니다. 이 원칙을 기억하면 됩니다.

어시스턴트: 오늘의 포인트 정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강사: 오늘은 공인중개사법 제12조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독립적으로 중개사무소를 운영해야 하며, 다른 중개사무소의 중개보조원으로 소속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을 꼭 기억하세요.

어시스턴트: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다음 회에 다시 만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