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중개사법 제29문

### 스크립트 형식

강사: [강사의 발언]
어시스턴트: [어시스턴트의 발언]

### 대화 흐름

1. 오프닝
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5회 2차 시험 29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에 대한 내용입니다."

2. 문제 개요 설명
강사: "이 문제는 A광역시 B구에 소재한 X토지에 대한 내국인 간의 부동산 거래의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아야 합니다. 법률적 근거와 각 선택지를 통해 이해해보겠습니다."

3. 선택지 검토
어시스턴트: "처음부터 ④번까지 선택지를 보겠습니다."
강사: "네, ①번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맞습니다. 임대차계약은 거래신고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②번은 부동산 거래계약의 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관청은 B구의 구청장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도 맞습니다. 신고관청은 해당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강사: "네, ③번은 부동산거래계약시스템을 통하며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이 체결된 떄에 부동산 거래신고를 위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도 맞습니다."
어시스턴트: "그리고 ⑤번은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ㆍ교부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적사항은 부동산 거래 신고사항에 해당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도 맞습니다."
강사: "네, 이렇게 각 선택지를 통해 ④번이 틀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정답 포인트
강사: "정답은 ④번입니다. 부동산거래계약 신고 내용 중 계약의 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는 등기신청 후가 아니라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부분이 잘못된 이유입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법적 근거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신고사항의 변경신고)에 따르면, 신고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5. 자주 틀리는 부분
어시스턴트: "수험생들이 자주 틀리는 부분은요?"
강사: "자주 틀리는 부분은 등기신청을 전제조건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등기신청을 전제조건으로 하지 않고, 변경사실 발생 시점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6. 암기 팁
어시스턴트: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을까요?"
강사: "네, 변경신고는 등기신청과 무관하게 변경사실 발생 시점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등기신청을 전제조건으로 착각하지 마세요."

7. 마무리
강사: "오늘은 이렇게 정답을 분석해보았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 중요한 내용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다음에도 열심히 공부해 주세요!"
어시스턴트: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