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중개사법 제27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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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강사의 발언]
어시스턴트: [어시스턴트의 발언]

### 대화 흐름

1. 오프닝
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5회 2차 시험 27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2. 문제 개요 설명
강사: "이 문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의 신고 내용에 대한 검증 및 조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주요 법적 근거와 절차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선택지 검토
어시스턴트: "처음으로 ①번을 보겠습니다. '신고관청으로부터 신고 내용의 검증 결과를 통보받은 세무서장은 해당 신고 내용을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를 위한 과세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이 선택지는 맞나요?"
강사: "네, ①번은 맞습니다. 세무서장은 신고관청으로부터 통보받은 검증 결과를 과세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다음으로 ②번입니다. '신고관청은 신고내용조사를 위하여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 자격정지,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자료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선택지는 어떻게 되나요?"
강사: "②번도 맞습니다. 신고관청은 신고내용조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그렇다면 ③번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고 받은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신고내용조사를 직접 또는 신고관청과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이 선택지는 맞나요?"
강사: "네, ③번도 맞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신고내용조사를 직접 또는 신고관청과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그리고 ⑤번입니다. '신고관청은 신고 내용을 조사하기 위하여 거래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거래대금의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입금표 또는 통장사본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선택지는 어떻게 되나요?"
강사: "⑤번도 맞습니다. 신고관청은 조사를 위해 거래대금 지급 확인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그렇다면 정답은 ④번인 것 같네요. '군수 또는 구청장이 신고 내용을 조사한 경우 그 조사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선택지는 맞나요?"
강사: "네, 정답은 ④번입니다. 군수 또는 구청장이 신고 내용을 조사한 경우 그 조사결과는 시·도지사에게 보고되어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직접 보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4. 정답 포인트
강사: "정답은 ④번입니다. 법적 근거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조사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5. 자주 틀리는 부분
어시스턴트: "자주 틀리는 부분은요?"
강사: "자주 헷갈리는 부분은 ④번입니다. 많은 수험생들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6. 암기 팁
어시스턴트: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을까요?"
강사: "부동산 거래신고 조사결과의 보고체계는 시장·군수·구청장 → 시·도지사 → 국토교통부장관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외우면 기억하기 쉬울 것입니다."

7. 마무리
어시스턴트: "오늘의 포인트 정리하면, 부동산 거래신고 조사결과의 보고체계는 시장·군수·구청장 → 시·도지사 → 국토교통부장관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특히 ④번에서 자주 헷갈리는 부분을 기억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