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중개사법 제26문

### 스크립트 형식

강사: [강사의 발언]
어시스턴트: [어시스턴트의 발언]

### 대화 흐름

1. 오프닝
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5회 2차 시험 26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2. 문제 개요 설명
강사: "이번 문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자가 아닌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법률적 근거와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3. 선택지 검토
어시스턴트: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문제를 읽어보겠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자가 아닌 것은?
①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는 행위를 조장한 자
② 토지취득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한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있지 아니한 개인
③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자
④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
⑤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음을 이유로 관할 행정청이한 조치 명령을 위반한 자"

강사: "정답은 ①입니다. 이유는 무엇인가요? 첫 번째 선택지는 거짓 부동산 거래신고를 조장한 자입니다. 이 경우 과태료에 처해지는 것이 아니라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지지 않습니다. 이를 통해 벌칙과 과태료의 구분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②번은 무허가 토지취득계약 체결, ③번은 무허가 토지거래계약 체결, ④번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취득, ⑤번은 허가받은 목적 외 이용 시 조치명령 위반입니다. 이들은 모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부동산 거래신고법상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지는 행위입니다."

4. 정답 포인트
강사: "정답 ①번의 법적 근거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과태료) 및 제20조(벌칙)입니다. 벌칙과 과태료의 구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벌칙은 실제 계약 관련 위반행위로, 과태료는 간접적 행위로서 처해집니다. 이를 통해 법률적 구분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5. 자주 틀리는 부분
어시스턴트: "수험생들이 자주 틀리는 부분은 벌칙과 과태료의 구분입니다. 실제 계약 관련 위반행위는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지지만, 간접적 행위는 과태료에 처해집니다. 이를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큰 실수가 될 수 있습니다."

6. 암기 팁
어시스턴트: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을까요?"
강사: "네, '조장행위 = 과태료, 직접위반 = 벌금/징역'으로 기억하세요. 이를 통해 벌칙과 과태료의 구분을 쉽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7. 마무리
어시스턴트: "오늘은 이렇게 끝내겠습니다. 벌칙과 과태료의 구분을 명확히 이해하고, '조장행위 = 과태료, 직접위반 = 벌금/징역'으로 암기해보세요. 감사합니다!"

강사: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